자유시장경제주의(자본주의)의 공적부문과 사적부문의 의식은 공통이냐 차이는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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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7-04-05 00:48
   
자유시장경제주의(자본주의)의 공적부문과 사적부문의 의식은 공통이냐 차이는 이렇습니다
  
 글쓴이 : 수학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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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장경제주의(자본주의)의 공적부문과 사적부문의 의식은 공통이냐 차이는 이렇습니다




자유시장경제주의(자본주의)의 핵심을 공적 부문과 사적 부문으로 나누면 공통적으로는 생산의 성과주의와 신상필벌주의입니다. 

그러나 각 부문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1. 공적 부문으로서는 (이를 지지하는 국민정신의식)과 함께 이념세력의 확충확장, 유공자에 관한 예우와 대우입니다. 
1항에서의 핵심은 정신의식, 정신의식의 구현세력인 우파세력의 확충확장, 유공자예우와 대우에 관한 정신의식의 정립 제도화를 통한 법률구현 입니다. 


2. 사적 부분으로서는 자유시장경제주의(자본주의) 생산의 핵심인 조직으로서의 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고생산성을 이룰 기초 조건 실현 입니다. 

위 2항에서의 핵심은 자본축적 문제입니다. 
즉, 기업의 존속유지를 할 수 있는 역량확보와 함께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자본축적의 고도화가 이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본축적의 고도화에 이르는 과정에서, 기업은 고속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익금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자금이 필요하며 결국 경영권 확보에 대한 염려가 있을 때에는 부채로 자본축적을 고도화할 수 밖에 없으며, 경영권 확보에 문제가 없다면 유상증자로 경영권 장악 주주의 경영권을 뒷받침하는 지분율이 저락하면서 자본축적을 고도화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박정희대통령 시기에 기업공개를 하고 유상증자를 하면 경영권 지지 주권의 점유비율 저락으로 경영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염려로 기업들이 그렇게 기업공개를 꺼렸고 사채를 계속 사용하여 사채비율이 너무 높아 기업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였으며, 이에 박정희대통령이 기업공개를 압박하고 유인하는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로, 발전하는 단계에서 아무 것도 없는 사회간접자본부터 확충시켜야 하기에 무역수지가 흑자가 되더라도 결국 해외에서 들여와야 하는 사회간접자본 확충용 자본과 기업의 해외도입 자본인 선진설비 기술의 도입으로 표면적으로는 국제수지가 적자로 드러나지만, 실제 상황은 국내적으로 사회간접자본, 생산자본이 확충되고 고도화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박정희대통령 시기에는 순수한 재화의 수출입에서는 흑자이나, 사회간접자본 생산설비자본의 고도화를 위한 해외에서의 부채도입으로 자산으로서의 부채도 증가하여 외견적으르는 국제수지적자로 드러나는 것으로, 이러한 당연한 공적 사적 부문에서의 자본축적 시기에서 발생하는 현상인 국제수지적자를 보통 쓰레기 돌대가리 좌파꼬맹이 나부랭이가 박정희대통령 시기에 한 번도 국제수지에 흑자를 내지 못했다 운운 하는 것입니다. 


하여간 전반적으로 자본축적의 문제를 살짝 건드렸던 글을 아래 링크로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상속세의 문제점은 자본축적 문제, 경영권 보장과 상속세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다. 
http://www.systemclub.co.kr/board/bbs/board.php?bo_table=board02&wr_id=138583&sca=&sfl=wr_name%2C1&stx=%BC%F6%C7%D0%BC%B1%BB%FD&sop=and&pag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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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공화국 대한민국의 기반설계구축자인 위대한 전사 리승만대통령

자유민주주의공화국 대한민국의 성장발전구축자인 위대한 전사 박정희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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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우파 만세

자유민주주의 우파의 심장 시클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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