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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오늘은 중국의 부정부패로 글을 쓸 생각이야.

글이 많이 부실한데, 이점 양해 바랄게~

목차는

1. 중국의 역외탈세

2. 부정부패의 근원

3. 중국의 부정부패 

이렇게 쓸 생각이야. 

1. 중국의 역외탈세

최근 일베글(http://www.ilbe.com/9418956402)에 나온

중국의 4천조 원 역외탈세에 대해

4천조 원은 믿기 힘들다는 댓글이 많이 달려서  

오늘은 중국의 부정부패와 

역외탈세에 대해 쓸 생각이야. 

역외탈세란 법인세율이 매우 낮은 나라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자금을 이전하여 (2011)

조세 부담을 줄이는 행위로 

탈세와 돈세탁을 위해 하는 짓이라고 해. 

이런 역외탈세는 비자금 조성을 위해 

기업인들과 정치인들이 많이 하며 (2013)

페이퍼컴퍼니라는 유령회사를 통해 

주로 하는 편이야. (2013)

중국의 4천조 원 역외탈세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밝혀낸 일로 

(해당 로펌이 파나마에 위치해서 파나마 페이퍼즈 사건이라고 함.)

유령회사 설립을 도와주던 로펌 모색 폰세카의 기밀문서

1,200만 장이 유출되어서 드러났다고 해. ㄷㄷ

이 사건으로 인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축구스타 메시,

유명배우 엠마 왓슨 등이 탈세를 했다는 것이 밝혀졌고 (2016)

2만 명의 중국인들, (2014)

특이 중국 고위층의 어마어마한 역외탈세가 

세상에 알려졌어. ㅋㅋ

물론 이 사건은 정확히는 의혹으로

중국 정부는 강력하게 부정하고 있으며 (2016)

진짜로 4천조 원이 역외탈세 되었는지는 

불명확한 편이야. ㅎㅎ 

1. 중국의 역외탈세 요약

1) 역외탈세는 조세피난처에 돈을 빼돌려 탈세하는 행위임. 

2) 역외탈세는 세금탈루와 돈세탁, 비자금 조성을 위해 고위층이 많이 함. 

3) 중국인 2만 명이 4천조 원 역외탈세를 했다는 정황이 있음. 

2. 부정부패의 근원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역외탈세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2014)

(중국 고위층 친인척들을 홍색 귀족이라고 함.)

중국 사회의 독특한 특징 때문이야. (2014)

중국은 석유화학, 전력, 철강, 통신 등에

국유기업이 많이 있는데 (2014)

이들 기업은 중앙과 지방정부 소유이고 (2013)

기업 요직에 공산당 고위층 친인척들이 

많이 있어. (2011)

중국의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중국은 정경유착보다 

더 심한 "정경일치" 사회에 가깝고 

민영화가 매우 안 되어 있으며 

기업 비리를 잘 감독하지 못하는 편이야. 

그리고 중국은 중국 500대 기업 중에

300개가 국유기업일 정도로 (2015)

중국 경제에서 국유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2015)

빼돌리려고 마음먹으면 어마어마하게 

빼돌릴 수 있다고 해. ㄷㄷ 

2. 부정부패의 근원 요약

1) 중국은 경제의 40% 정도를 15만 개 국유기업이 담당함. 

2) 국유기업의 요직을 공산당 고위층의 친인척들이 차지했음.

3) 중국은 정경유착보다 더 심한 정경일치 사회라고 생각함. 

3. 중국의 부정부패 

중국은 경제구조 문제 말고도 

언론통제 문제가 매우 심해서 (2013)

언론이 공산당을 비판할 수가 없으며 (2013)

아나운서들이 고위층의 첩 노릇을 할 정도라

부정부패를 견제할 수가 없어. (2014)

또 중국은 공산당 산하에 사법부가 있어서

권력투쟁에 밀려난 사람들만 감옥에 가는 편으로 (2013)

부정부패를 저지르기 굉장히 쉬운 편이야. 

그래서 중국에서 부패가 적발되면 

액수가 터무니없이 많이 나오는 편으로 (2014)

중국 고위층 간부 한 명의 재산이 

15조 원 정도였으며 (2015)

중국 장군이 저지른 비리 규모가 

무려 3조 원이였다고 해. ㄷㄷ (2014)

(중국 부패 장군의 보물 중 하나인 황금배)

문제는 중국 고위층이 부정부패를 

많이 저지르고 있으니 

하급 공무원들도 엄청나게 

비리를 저지르는 중으로 

중국 사회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편이야. 

중국은 노동자가 알뜰하게 착취당하는 사회로 (2012)

소득 격차가 갈수록 심하게 벌어져서 (2010)

사회 불평등 문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 (2012)

마지막으로 중국 정부가 부패 문제를 

잘 해결할지는 회의적이지만 (2014)

중국의 부정부패가 워낙 심각해서 

개선이 꼭 필요하고 

돈줄 역할을 수행하는 국유기업을 

민영화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 ㅎㅎ (2015)

3. 중국의 부정부패 요약

1) 중국은 언론과 사법부가 공산당에 종속되어 있어서 비리를 저지르기 쉬움. 

2) 중국의 비리는 어마어마한 편으로 고위간부가 15조 원 비리를 저지를 정도임. 

3) 상황이 이래서 하급 공무원도 엄청나게 비리를 저지르고 있음.

과거글 링크 : https://www.ilbe.com/9378617323

3줄 요약

1. 중국 경제의 40%를 차지하는 국유기업은 공산당의 영향력 아래에 있음.

2. 중국은 언론과 사법부의 견제가 없어서 비리를 저지르기 쉬운 편임.

3. 이런 특이한 사회 구조 때문에 중국의 부패 문제가 매우 심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