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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보협정.jpg


안녕~ 오늘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글을 쓸 생각이야.


글이 많이 부실한데, 이점 양해 바랄게~






목차는


1.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2.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효과


3. 일본의 정보자산


이렇게 쓸 생각이야. 






1.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한미일_201504_중앙.jpg


우리나라와 일본은 그동안 직접적인 정보공유 대신


미국을 통한 간접적인 소통만 했는데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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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삼각동맹을 희망하는 미국에 의해


한일간 군사정보협정이 추진되었어. (2012)







강화_201605_한국.jpg

하지만 한일간 과거사 문제로 


응어리진 것이 많아서 쉽지 않은 일로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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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동안 협정이 보류되었다가 


최근에 협상이 재개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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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에서야 겨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타결된 것이야. (2016)






연혁_20161123_뉴시스.jpg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체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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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이 아닌 협정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 없이 발효되며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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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간 안 했다는 게 더 놀랍네. ㄷㄷ)


한일 양국이 맺은 첫 번째 군사협정이라고 해. 







1.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요약


1) 한국과 일본은 직접적인 군사정보 교류 없이 미국을 통한 간접 교류를 했음. 


2) 한미일 삼각동맹을 희망하는 미국의 요구로 협상을 하게 되었음. 


3) 이번 정보협정 체결로 한일 양국이 70년 만에 군사협정을 맺었음. 







2.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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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간단히 말해서 


2급 이하의 군사정보를 주고받는 협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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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한층 정밀해진 대북정보 수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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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휴민트와 감청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은 조총련과 정찰위성 정보를 제공하면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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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사실 미국을 통해 많이 하고 있었음.)


한일 양국의 대북정보 수집에 도움이 될 전망이야. 







반대입장.jpg


그리고 한일 군사정보협정에 반대하는 


주장이 많이 있는데 







협정국_20120628_동아.jpg


군사정보협정은 국회의 동의도 필요 없는 가벼운 것이고


이미 24개국과 체결한 협정이며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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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비호하는 중국과도 체결을 추진하는 게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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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라고 해. ㅋㅋ (2016) 







2.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효과 요약


1) 한일 양국이 2급 이하의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음.


2) 한일 양국의 부족한 정보력을 상호 교류를 통해 보완할 수 있음. 


3) 다만 군사정보협정은 쉽게 체결하는 것이라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님. 







3. 일본의 정보자산


거래_20161123_연합2.jpg


한일 양국이 대북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2016) 







정부수집_20120103_세계.jpg


우리나라는 휴민트와 백두, 금강 정찰기로 


수집한 정보를 주고 (2012)







일본_20161028_동아.jpg


일본의 첨단 정보자산으로 수집한 대북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 (2016) 







일본정보력_20141227_동아.jpg


참고로 일본은 정찰위성이 6대나 있고 


조기경보기와 이지스함이 많이 있으며 (2014) 







대잠초계기_동아.jpg


대잠초계기가 77대나 있어서 


정보력이 상당히 좋은 나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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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본은 자체 개발한 J/FPS-5라는


거대한 탐지레이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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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FPS-5 레이더의 탐지거리는 1800 km임.)


4대나 있어서 우리나라에 큰 도움이 될 수 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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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김에 대중 군사정보 교류도 하면 좋을듯.)


중국에 대한 탐지력도 있다고 해. ㅎㅎ







South Korea Japan US.jpg


마지막으로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통해


한미일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으면 좋겠고 







대북탐지_20160203_세계.jpg


대북 감시를 더욱 강화했으면 참 좋겠어. ㅎㅎ 







3. 일본의 정보자산 요약


1) 일본은 첨단 정보자산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나라임. 


2) 대북 휴민트 정보를 빼면 딱히 우리나라보다 부족한 점이 없음. 


3) 탐지거리 1800 km의 레이더를 자체 개발하고 4대나 보유했음. 







과거글 링크 : https://www.ilbe.com/9044808885







3줄 요약


1.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로 한일 양국이 처음으로 군사협정을 맺었음.


2. 한일 양국이 간접적으로 하던 정보 교류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음. 


3. 정보협정은 24개국과 체결했고 중국과도 체결하려는 협정이라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