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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오늘은 전기요금 누진제로 글을 쓸 생각이야.

글이 많이 긴 편인데, 이점 양해 바랄게~ 

목차는

1. 누진제 소개

2. 우리나라 가정의 전력 소비

3. 누진제 개편 논란-1

4. 누진제 개편 논란-2

이렇게 쓸 생각이야. 

1. 누진제 소개

우리나라의 명목 전기요금은 

세계적으로 저렴한 편으로 (2012년 기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고 해. (2012)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기요금에 대한

불만이 매우 많은 편으로 (2016)

(누진제 : 사용량에 따라 요금 단가를 높이는 제도.)

이는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이야.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0년대 오일쇼크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13)

시대 상황에 따라 누진 단계와 배율이 

자주 바뀌었다고 해. (2016) 

현행 누진제는 누진단계가 6단계이고 

누진배율은 최고 11.7배로 (2016)

전기 소비량이 많을수록 

전기요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연도 모름)

가정에서 전기를 펑펑 썼다간 

어마어마한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 ㄷㄷ (2016)

이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에 

에어컨과 전기난로를 편히 쓰기 어려운 편이라 (2016)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많은 편으로 (2016)

요즘 정치권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나오는 중이야. (2016) 

1. 누진제 소개 요약

1) 우리나라의 기본 전기요금은 매우 저렴하나 전기요금이 비싸다는 불만이 많음.  

2) 이는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으로 누진제 적용 시 전기요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남. 

3)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에 가정에서 에어컨과 전기난로를 편히 쓸 수가 없음.  

2. 우리나라 가정의 전력 소비

우리나라의 1인당 가정용 전력소비량은 

OECD 최하위권일 정도로 매우 적게 쓰고 있고 (2012년 기준)

(출처: 국회예선정책처.)

가정의 전력소비 비중은

전체의 13% 수준으로 (2011)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전력소비의 대부분을

제조업과 상업에서 쓴다고 해. (2011)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월평균 사용량은

229 킬로와트시(kWh)로 (2016)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전체 가구의 70%가 300 킬로와트시(kwh) 

이하로 쓰는 편이야. (2014년 기준)

전체 가구의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229 킬로와트시(kWh)이면 

누진세가 양호해 보이는 것 같은데 (2016)

4인가구의 월 평균사용량이 342 킬로와트시(kWh)여서 

많은 가구들이 4단계 누진요금을 적용받고 (2016)

가정의 전력소비가 많아지는 

여름과 겨울이 되면 (2016)

거의 대부분의 가구들의 

전력수요가 1단계씩 상승해서 (2016)

많은 가구들의 전기요금이 

여름과 겨울에 급증하고 있어.  (2016)

2. 우리나라 가정의 전력 소비 요약

1)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월 평균 전력사용량은 누진제 3단계에 속하고 있음. 

2) 4인가구의 월 평균전력사용량이 342 킬로와트시로 누진제 4단계에 속함.   

3) 여름과 겨울이 되면 가정의 전력소비가 증가해서 4,5 단계 가구가 많이 생김. 

3. 누진제 개편 논란-1

누진제 4단계를 넘어서면 

전기요금이 매우 비싸게 느껴지는데 (2016)

여름, 겨울만 되면 

누진제 4,5단계 가구가 많이 생겨서 (2016)

(새누리당의 누진제 완화안.) 

누진제 단계를 완화할 필요성이 

높은 편이야. (2016) 

또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누진제는

해외와 너무 다른 편이라 개선할 필요성이 있고 (2016) 

기존 누진제도가 1인 가구에게 

심하게 유리한 제도이며 (2013)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가구의 전력소비 증가로 현행 누진제는 

시대에 안 맞는다고 생각해. (2015년 기준)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하지만 누진제를 개편하면 

가정의 전력 소비가 급증해서  

(블랙 아웃 : 대규모 정전 사태.)

여름이나 겨울에 블랙아웃이 발생할 수 있어서 (연도 모름)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은

전력수급을 고려해야할 문제인 것 같아. 

3. 누진제 개편 논란-1 요약

1) 여름과 겨울이 되면 가정의 누진제 부담이 크게 증가함. 

2) 현행 누진제는 가정의 꾸준한 전력 소비 증가를 고려하지 않은 편임. 

3) 현행 누진제의 단계를 완화할 필요성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 

4. 누진제 개편 논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