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베스트 저장소

안녕~ 오늘은 우리나라 전기요금으로 글을 쓸 생각이야.

글이 많이 부실한데, 이점 양해 바랄게~ 

목차는

1. 우리나라의 전력소비

2.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

3. 우리나라 전기요금 논란-1

4. 우리나라 전기요금 논란-2

이렇게 쓸 생각이야.

1. 우리나라의 전력소비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전력소비량은

일본, 독일 이상으로 (2012)

(우리나라 인구 5,163만 명,  일본 인구 1억 2700만 명.)

우리나라의 전력수요량은 

일본의 절반 수준에 이르고 있어. (2012)

하지만 우리나라의 1인당 가정용 전력소비량은

OECD 최하위권(26위)으로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력소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많이 쓰는 편이야. (연도모름)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력소비량 증가율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왕성한 편이고 (2013) 

(우리나라가 순위에 들어가는 짤을 못 찾았음.)

전력소비가 많은 나라들 중 하나라고 해. 

우리나라의 전력 생산의 주요 에너지원은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로 (2016)

천연가스 발전 설비는 

전력 예비용으로 많이 쓰고 있어.  

1. 우리나라의 전력소비 요약

1)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전력 소비는 독일, 일본보다 많음. 

2) 근데 국민 1인당 가정용 전력소비량은 OECD 최하위권임. 

3) 우리나라의 전력 소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대부분을 차지함. 

2.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

우리나라의 명목 전기요금은

OECD 중에서 매우 저렴한 편으로 (2013)

(우리나라를 기준점 100으로 한 비율.)

우리나라(Korea)가 해외 선진국보다 

전기를 저렴하게 이용하는 것 같은데 (2010)

여기에는 사실 누진세라는 함정이 있는 편이야. 

(누진세 : 소득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

누진세는 복지를 위한 

좋은 세금 제도 중 하나이지만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누진제도가 

매우 극악한 편이라 (2016)

전기 소비를 조금만 많이 하면 키로와트시(kWh) 당

전기요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해. (2016) 

그래서 가정에서 전력 소비를 많이 하면 

누진세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서 (2015)

전기요금 고지서를 나중에 받아보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은 편이야. ㄷㄷ (연도 모름)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명목상으로만 저렴한 편으로 (2013)

실제 가정용 전기요금은 더 비쌀 것으로 

생각되고 있어. (2016) 

2.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 요약

1) 우리나라의 명목 전기요금은 OECD 중에서 매우 저렴한 편임. 

2) 하지만 가정용 전기요금은 누진세 때문에 실질적으론 비쌀 것으로 생각함. 

3) 가정에서 전기 소비를 많이 하면 누진세 때문에 요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함. 

3. 우리나라 전기요금 논란-1

우리나라의 1인당 가정용 전력소비량이 턱없이 적고

가정의 전력소비 비중이 너무 적어서 (2012년 기준)

전기요금 체계를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은 편이야. (2013) 

실제로 공단이 많이 

밀집한 지역의 전력소비량이

인구가 많은 대도시보다

월등히 높고 (2013)

산업 분야의 전력소비량 증가율이 

너무 높아서 (2011) 

산업체의 전기 과소비를 줄일 겸 

산업 분야의 전기요금을 올릴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 (2012) 

다만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면 우리나라의 산업생산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고 (2013)

세계경제에 경기침체가 발생해서 그런지

산업의 전력소비 증가율이 크게 감소했어.  (2016) 

3. 우리나라 전기요금 논란-1 요약

1) 누진세 때문에 우리나라 가정의 전력 소비가 너무 적음.  

2) 저렴한 전기요금 덕분에 산업의 전력 소비 증가율이 높음. 

3) 전기요금 체계를 공정하게 바꿀 필요성이 있는 편임. 

4. 우리나라 전기요금 논란-2

한전의 부채 액수가 108조 원에 달하자  

적자를 줄이라는 의견이 많아졌는데 (2015)

한전이 전기요금을 제값에 팔다보니 (2015) 

전기요금이 5년간 31%나 상승한 상태야. ㄷㄷ (2015)

그 결과 한전의 수익은 

엄청나게 상승한 편으로 (2016)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생산비용을 절약하면서 (2011)

전기요금 인상으로 수익을 

두둑하게 챙기고 있어. (2016) 

이런 이유 때문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선해서 (2014)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는데

정부의 입장은 묵묵부답이야. (2014) 

뭐 어쨌든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2016)

국민이 해야 하는 선택은 

오로지 절약으로 (2008)

시간당 소비전력이 높은 

난로와 에어컨 사용을 자제하고 (2011)

연간 전기사용량이 높은 전기밥솥과 

냉장고를 에너지효율이 높은 제품으로 바꿔야 해. (2013) 

현재로서는 누진세 폭탄을 피하려면 

에어컨과 전기난로를 적게 쓰는 수 밖에 없어... (2012) 

4. 우리나라 전기요금 논란-2 요약

1) 한전이 부채를 줄이겠다고 전기요금을 수년간 인상 중임. 

2) 덕분에 한전의 수익이 크게 증가했으나 가정의 전기료 부담이 증가 중임.  

3)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도의 개선 요구가 높으나 정부는 묵묵부답임. 

3줄 요약

1. 우리나라는 가정의 전기 소비가 매우 적고 산업의 전기 소비가 매우 많음.

2. 이유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 때문으로 우리나라의 누진세율이 매우 높은 편임.

3. 누진세 때문에 가정에서 전기 소비를 조금만 많이 하면 누진세 폭탄을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