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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오늘은 김영란법으로 글을 쓸 생각이야.

글이 많이 부실한데, 이점 양해 바랄게~

목차는

1. 김영란법 소개

2. 김영란법 논쟁

3. 김영란법 문제점

이렇게 쓸 생각이야.

1. 김영란법 소개 

우리나라는 종합국력 세계 11위,

국민소득 28위의 선진국인데 (IMF 기준)

부패지수는 세계 40위권으로 (2012)

우리나라의 부패 수준이 그리스, 이탈리아와 

친구 먹고 있어서 문제가 많은 편이야. (2015)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정부에서

부패 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2016)

굵직한 비리 게이트 사건이 번번이 발생하고 있어서 

더 큰 대책이 필요했어. (2016) 

이런 상황에 때마침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자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내신 김영란 교수님이 (2009)

부패와 부정청탁을 막기 위한 

강력한 법안을 주장하셨고 

법안 통과 과정에서 원안이 엄청나게 

많이 수정되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2015) 

올해 9월 28일에 법안이 시행될 예정이야. (2016) 

1. 김영란법 소개 요약

1) 우리나라는 생활수준에 비해 부패수준이 비교적 심하다고 함. 

2) 더 강력한 부패방지시스템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님이 추진했음. 

3) 엄청난 우여곡절 끝에 강력한 부패방지법안이 시행될 예정임. 

2. 김영란법 논쟁

김영란법의 정식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로 (2016)

현행법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부패방지 법안이라고 하며 (2015) 

거의 모든 종류의 선물이 일정 액수를 넘으면 

뇌물로 규정되고 있어. (2016) 

또 김영란 법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교사, 언론사까지 적용 대상이 되어서 

적용 대상자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한 법안이라고 해. (2014)

이렇게 김영란법의 적용 범위가 넓다보니 

예외 부분이 많아서 200쪽 분량의 해설집이 있는 형편이고 

상황에 따라 법이 적용되고 

안 되고가 많은 형편이야. (2016) 

이런 김영란법의 특징들 때문에

위헌 논란이 발생해서 (2015) 

김영란법이 '위헌이다.' '합헌이다.'로 

논쟁이 크게 있었어. (2016)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전부 합헌으로 (2016)

일부 부분에 대한 위헌 의견이 꽤 컸지만 (2016)

충분히 납득 가능한 판결로 생각해. ㅎㅎ (2016) 

이제 김영란법 통과로 14가지 사안에 대한 

광범위한 처벌이 가능하게 되어서 

웬만한 경우는 다 처벌할 수 있게 되어서 (2014)

공무원들이 더 청렴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편이야. ㅎㅎ

2. 김영란법 논쟁 요약

1) 김영란법은 현행법보다 훨씬 더 강력한 부패방지 법안임. 

2) 적용 범위와 적용 대상자가 매우 넓은 특별한 법안임.  

3) 광범위한 특징 때문에 위헌 논란이 있었으나 전부 합헌으로 판결남. 

3. 김영란법 문제점

김영란법의 법률적인 논쟁보다 더 큰 문제는 

4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접대를 10만 원 이하로 제한을 받으면서 생기는 (2016)

내수위축 우려라고 해. (2016) 

우리나라는 접대비로 9조원 이상 쓸 정도로

접대 문화가 있는 편이고 (2014)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공무원에게 선물과 접대를 하는 편인데 

이런 선물과 접대의 액수가 

김영란법으로 크게 제한받다보니 (2016) 

접대와 관련된 산업들에서

큰 타격이 예상되는 편이야. (2016)

고깃집, 한정식 등 식사 가격이 높은 곳에 

피해가 예상되고 (2015) 

명절 선물 시장도 어느 정도 피해가 예상되며 (2016) 

골프 같은 경우에는 접대 없이 

각자 돈을 내야 하는 형편이라고 해. ㅋㅋ (2013) 

김영란법으로 예상되는 상황이 이렇다보니 (2016) 

김영란법의 제한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많고 (2016)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2016)  

하지만 김영란법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투명해진다면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고 (2016) 

많은 국민들이 김영란법을 좋게 보고 있어서 (2015) 

나는 김영란법의 범위가 

더 확대되었으면 참 좋겠어. ㅎㅎ (2016) 

참고로 국회의원이 예외 되는 조항은 

청탁 부분으로 (2015)

국회의원은 민의를 전달하는 위치라 그런 것으로

나머지 조항은 그대로 적용이라고 해. (2016) 

뭐 어쨌든 김영란법으로 인해 

여러 산업에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 (2015)

김영란법을 시행해보고 문제가 있다 싶으면

바로 수정해야할 것 같아. ㅎㅎ (2016)

3. 김영란법 문제점 요약

1) 김영란법으로 접대와 관련된 산업에 피해가 클 것이라고 함. 

2) 외식업, 골프장, 명절 선물세트 등의 내수 분야에 피해가 예상됨.  

3) 다만 우리나라의 청렴도가 상승하면 그에 따른 경제효과도 있을 것임. 

과거글 링크 : https://www.ilbe.com/8512368796

3줄 요약

1. 김영란법은 매우 강력한 부패방지 법안으로 범위가 넓은 특징이 있음. 

2. 공무원뿐만 아니라 언론, 교사들도 적용 대상으로 과잉입법 논란이 있음.  

3. 김영란법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접대 문화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