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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오늘은 기본소득제로 글을 쓸 생각이야.

글이 많이 부실한데, 이점 양해 바랄게~

목차는

1. 기본소득제 소개

2. 기본소득제 이유

3. 기본소득제 우리나라

이렇게 쓸 생각이야. 

1. 기본소득제 소개

기본소득제란 국민 모두에게 

매달 일정량의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다는 점에서

사회보장제도이지만 

(출처: http://news1.kr/articles/?2511569 뉴스1 카드뉴스)

모든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고

기존 사회보장제도 폐지라는 점에서 

기본소득제는 엄청나게 혁명적인 제도라고 해. 

모든 국민에게 일정량의 소득을 보장한다는게

유토피아적인 공상에 불과하다고 생각되지만 

유럽 여러 나라에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고 (2016)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국민투표를 한다고 해서 매우 놀라운 상황이야. (2016)

1. 기본소득제 소개 요약

1) 기복소득제는 국가가 국민에게 매달 기본소득을 주는 제도임. 

2) 보편적 복지, 기존 사회보장제도 폐지라는 놀라운 특징이 있음. 

3) 유토피아적 공상으로 생각되지만, 유럽 일부 나라에서 논의 중임. 

2. 기본소득제 이유

(앙드레 고르 1923년 출생 ~ 2007년 사망.)

기본소득제를 주창한 사람은 

프랑스의 경제 철학자 앙드레 고르로 

그는 생산성의 향상으로 구조적인 실업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기술 발달로 노동의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노동 소득만으로는 사회 구성원들의 삶을 

지탱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아동, 장애인, 노인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을 복지의 대상으로 봤다고 해. 

아직 기술의 특이점이 오지 않았지만

그의 주장은 상당히 그럴듯한 

주장이라고 생각되는 편이야. 

그리고 기본소득제를 한단계 더 발전시킨 사람이

독일의 유통업체 dm사의 사장 괴츠 베르너 씨로 

그는 현재의 사회보장제도가 

매우 방대하고 복잡해서 

대상자 선정에 복잡한 행정이 소모되기 때문에 

현재의 복지제도를 기본소득제로 일원화해서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어. 

또 기본소득제로 빈부격차, 실업 문제를 

확실하게 완화하는 쪽이 

민간소비를 늘려 경제성장을 촉진한다고

그는 주장하는 편이야. 

2. 기본소득제 이유 요약

1) 특이점이 오면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함. 

2) 그러면 노동소득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게 될거라고 함. 

3) 노동소득 대신 기본소득이 특이점 시대의 대안이라고 함. 

3. 기본소득제 우리나라

유럽에서 기본소득제 논의가 나오고 있으니깐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소득제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 

다만 우리나라의 복지는 

저복지-저부담 방식이라 

복지예산이 선진국에 비해 

많이 후달리는 편이라 무리가 많고 (2016)

전국민이 월 25만원 씩 기본소득을 받을려면

한해 22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 ㄷㄷ (2011)

또 기본소득제를 하기에는

인류의 기술력이 많이 부족한 편이고 

기본소득제를 하면 기존의 복지혜택을 받는 분들이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문제라 

기본소득제로 국민투표를 하는 스위스조차

반대가 많은 편이야. (2016)

하지만 기본소득제는 공감할만한 요소가 

꽤 많이 있어서

유럽의 실험이 한나라에서라도 

진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시범 케이스로...)

미래에 특이점이 온다면 

충분히 가능할 이야기라고 생각해. ㅎㅎ 

3. 기본소득제 우리나라 요약

1) 우리나라는 저복지-저부담 복지체계라 무리가 많음. 

2) 월 25만원 기본소득제를 하려면 복지예산이 2배 더 필요함. 

3) 국민투표를 하는 스위스조차 반대가 높은 편임. 시기상조. 

과거글 링크 : https://www.ilbe.com/8125687590

3줄 요약

1. 기본소득제는 국민 모두가 매달 기본소득을 받는 제도임. 

2. 유토피아적 공상으로 생각되는데 최근 유럽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3. 지금은 무리고 기계가 일을 대신하는 특이점의 시대에 어울리는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