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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오늘은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해 글을 쓸 생각이야. 

글이 많이 부실한데, 이점 양해 바랄게~

목차는

1. 양적완화 소개

2. 한국형 양적완화

3. 양적완화 쟁점

이렇게 쓸 생각이야. 

1. 양적완화 소개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양적완화란 금리조절, 지급준비율 등의 통화정책과

매우 다른 비전통적 통화정책으로 

금리가 제로수준이라 더 이상 낮출 수 없고 (2016)

경제위기 등으로 금융시장이 정상작동을 하지 못하는

특별한 상황일 때 하는 통화정책이라고 해. (2014)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행사해서 

채권(Bonds)을 매입하는 행위로 

간단하게 말하자면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채권시장을 통해 경제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정책이야. 

양적완화의 목적은 유동성 공급을 통해 

투자가 살아나 경제가 회복되는 것으로 

양적완화의 여러가지 효과 중에

수출 증가와 자산가격 상승 효과가 

높게 나오고 있어. 

양적완화의 규모는 미국이 4조 달러, 

우리나라 돈 4천조원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고 (2014)

일본은 212조엔, 우리나라 돈 2,232조원으로 

역시 엄청나게 많고 (2016)

유로존이 1500조원으로 

양적완화는 보통 엄청난 규모라고 해. (2015)

1. 양적완화 소개 요약

1) 양적완화는 비상 시에 하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임.

2) 중앙은행이 발권력를 행사해서 경제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임. 

3) 미국, 유럽, 일본이 시행했고 엄청난 규모를 자랑함. 

2. 한국형 양적완화

미국, 유럽, 일본의 양적완화는 

국채 매입이 주력인데 비해 (2016)

우리나라의 한국형 양적완화는

산업은행채권과 주택담보대출증권(MBS) 

매입으로 큰 차이가 있어. (2016)

한국형 양적완화의 목적은

산업은행의 구조조정 자금 마련과

주택담보대출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같은 유동성 공급이지만 

규모나 방향은 훨씬 더 작을 것이라고 해.   

(한계기업 : 재무구조가 부실해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

세계경제 침체로 부실기업이 

자꾸 증가하고 있는데 (2015)

계속된 구제금융으로 

국책은행들이 부실해지고 있어서 (2016)

구조조정용 자금을 

더 마련할 필요성이 있고 (2015)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가 매우 심각해서 (2015)

(1분위 : 평균소득 최하위 20% 계층.) 

이부분에 대한 대책도

어느정도 필요한 형편이야. (2015) 

그래서 조금 위험한 편인 양적완화 이야기가 

우리나라에도 나온 것이라고 생각해. 

2. 한국형 양적완화 요약

1) 한국형 양적완화는 다른 나라의 양적완화와는 많이 다른 정책임. 

2) 국채 매입이 아니라서 시장 전반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아님. 

3) 국책은행과 주택시장 등 필요한 곳에만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함. 

3. 양적완화 쟁점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한  

반대의견이 매우 높은 편으로 (2016)

그정도로 비상시국은 아니라는 의견이 많고 

양적완화는 과잉처방이라는 시각이 많은 편이야. (2016) 

또 한국형 양적완화를 할려면 

한국은행법을 바꿔야 하는데 (2016) 

일본의 아베노믹스 실패로 부정적인 여론이 많고 

야당이 반대 입장이라 

시행하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 (2016)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안 좋은 편이고 (2016)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여러번 인하했고

낮게 유지 중인데도 (2016)

통화승수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으며 (2016)

정부가 수십조원 규모의 재정정책을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2016)

올해 경제성장률 3%를 달성 못한다는 

전망이 많아서 (2016)

한국형 양적완화의 필요성이

어느정도 있는 것 같아. (2016) 

한국형 양적완화는 활력을 잃어가는 우리나라 경제에

심장 마사지를 하는 일로 생각되는데, 

이게 시기적절할 때 하는 것이였으면 참 좋겠어. ㅎㅎ 

3. 양적완화 쟁점 요약

1) 양적완화는 시기상조, 과잉대응이라는 의견이 많은 편임. 

2) 한국은행법을 개정하기 힘들어서 한국형 양적완화를 하기 어려움. 

3) 경기침체와 구조조정 문제로 필요성은 있는 편임. 

과거글 링크 : http://www.ilbe.com/7921670717

3줄 요약

1.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경제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는 통화정책임. 

2. 한국형 양적완화는 국채 매입이 아닌 산은채 매입의 특징이 있음. 

3. 핵심은 산업은행의 기업 구조조정 자금 마련인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