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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오늘은 성폭행 무고죄로 글을 쓸 생각이야.

글이 많이 부실한데, 이점 양해 바랄게~

목차는

1. 무고죄 소개

2. 무고죄 문제점

3. 성폭행 무고죄 통계

4. 성폭행 무고죄 논쟁

이렇게 쓸 생각이야. 

1. 무고죄 소개

최근 일베에 성폭행 무고죄에 관한 글이

자주 올라와서 나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자료가 너무 없어서 

찾기가 매우 어려웠어. ㄷㄷ

뭐 어쨌든 무고죄에 대해 설명하자면

무고는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며서 고소나 고발하는 일"이고

무고죄는 이런 허위 사실을 공무소에

신고한 자를 처벌하는 법이야. 

그리고 일베에 무고죄가 이슈가 된 이유는

갈수록 늘어만 가는 성범죄 무고사건과 (2014)

성폭행 무고 사건으로 고생한 남자들이

뉴스에 자주 나오면서 

세간의 관심도가 높아졌기 때문인거 같아. ㅎㅎ

1. 무고죄 소개 요약

1) 무고는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며서 고소나 고발하는 일.

2) 무고죄는 이런 허위의 사실을 공무소에 신고한 자를 처벌하는 법임. 

3) 성폭행 무고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뉴스로 자주 나오고 있음. 

2. 무고죄 문제점

무고죄는 일단 형벌이 매우 가벼워서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고 (2015)

기소 자체를 잘 안하는 편이라 

리스크가 매우 작은 범죄야. (2015)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무고죄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는 나라로 

나쁜 사람들의 무고로 

죄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무고죄의 가장 큰 쟁점은

성폭행 무고로 

성범죄 사건을 증언 위주로 판결하다보니 

악용 사례가 증가해서 그런 것이야. 

여성 단체의 강력한 입김으로

판결이 여성에게 유리한 형편인데 

무고죄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꽃뱀이 나날이 증가하는 중이라 큰 문제라고 생각해.  

2. 무고죄 문제점 요약

1) 무고죄는 기소와 처벌이 상당히 적은 편임. 

2) 낮은 리스크 덕분에 우리나라에서 무고가 많이 발생함. 

3) 가벼운 무고죄 처벌로 악용 사례가 증가 추세임. 

3. 성폭행 무고죄 통계

내가 열심히 검색해봤는데, 아쉽게도

전체 성범죄 건수 대비 무고죄 비율은 결국 찾지 못했어. 

대신 알 수 있는 사실은 전체 성범죄의

13% 정도가 혐의없음이고 (2013)

(불필요한 자료는 편집했음.)

전체 무고죄의 34%가  

여성이라는 점 등이야. (2014)

해당 통계를 찾은 곳은 대검찰청인데 

가장 알고 싶은 성범죄 무고 비율은 없었고

연령, 직업, 처벌 등의 자료들만 있었어. (2014)

여성의 무고죄 비율은 의외로 40세 이상에 많이 발생했고 

40세 이하는 생각보다 적은 편이며 (2014) 

무고죄 여성범죄자의 직업은 

유흥업 종사자가 생각보다 많이 적었고 

무직과 직업 미상의 여성들이

무고죄를 많이 저질렀다고 해. (2014)

(여성의 무고혐의는 2014년에 2,170건임.)

무고죄 처벌 결과는 너무 방대해서 패스하고 

법원까지 간 성범죄 무고 사건이 

한해 100건 이상이란 것을 알면 될 것 같아. ㅎㅎ (2014)

3. 성폭행 무고죄 통계 요약

1) 전체 성범죄의 13% 정도는 혐의없음이라고 함. 

2) 찾고 싶은 자료는 없고 일반 통계들만 많았음. 아쉬움. 

3) 성범죄 무고로 법원까지 가는 수는 한해 100건 이상임. 

4. 성폭행 무고죄 논쟁

사법부 역시 성범죄 무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해. 

문제는 강해진 여성 권력이 

성범죄 피해 여성 보호라는 목적으로 

성범죄에 한해 무고죄를 없앨려고 해서 논쟁이 생기고 있어. 

여성 피해자들에게 무고죄 리스크가 커지면

성범죄 신고 비율이 감소하는 문제가 생기겠지만 (2012) 

여성단체의 이런 주장은

사법질서를 깨트려버리고 

무고한 남성 피해자들을 

양산할 것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애매한 경우는 내버려두더라도

꽃뱀이 확실할 경우 

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며 

남성들도 꽃뱀을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성범죄로 누명쓰면 몹시 괴로울 것이니깐 말이야. ㅎㅎ

4. 성폭행 무고죄 논쟁 요약

1) 성범죄 무고건수 증가로 사법부가 깐깐해진다고 함. (카더라)

2) 여성단체는 성범죄에 무고죄 적용을 반대하고 있음. 

3) 성범죄에 무고죄가 없어질 경우 꽃뱀이 많이 증가할 것임. 

과거글 링크 : http://www.ilbe.com/7848139596

3줄 요약

1. 우리나라의 무고죄는 처벌이 가벼워서 매우 많은 편임. 

2. 성범죄가 증언 위주로 판결하다보니 무고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함.  

3. 성범죄 무고건수 증가로 사법부도 슬슬 대응하고 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