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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오늘은 대북제재로 글을 쓸 생각이야.

글이 많이 부실한데, 이점 양해 바랄게~

목차는

1. 북한의 외화벌이 사업

2. 유엔 대북제재

3. 대북제재 영향력

4. 내생각 

이렇게 쓸 생각이야. 

1. 북한의 외화벌이 사업

북한은 공산당 간부들만 잘먹고 잘사는

왕조국가와 가까운 나라로 (2015)

통치자금을 관리, 운영하는 38호실, 39호실이 

북한의 핵심기관이라고 하며 (2016)

통치자금 관리가 북한 정권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해. (2013)

북한의 외화벌이 사업은 

엄청나게 다양한 편으로 

북한의 무기를 중동, 아프리카 

군벌들에게 몰래 팔아 (2010)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2013)

북한 외교관들이 위조지폐를 

마구잡이로 사용하고 (2013)

상아와 금괴 밀수 등 

온갓 나쁜 일들을 하고 있어. ㄷㄷ (2015)

범죄행위 뿐만 아니라 북한의 무역은 

상납금으로서 북한 정권에게 중요하고 

우리나라가 만들어준 개성공단과 

북한의 해외노동자 파견 모두 

노동자의 월급 70~90%가 통지자금으로 흘러 들어가서

북한의 중요한 외화벌이 사업이라고 해. ㄷㄷ (2016)

그리고 북한의 마약 밀수출도

중요한 외화벌이 사업으로 (2012)

우리나라 국내 유통마약의 50%가 

북한산이라는 주장도 있을 정도야. ㄷㄷ (2012)

1. 북한의 외화벌이 사업 요약

1) 북한의 정치에서 통치자금이 매우 중요하다고 함. 

2) 무기밀매, 마약밀수, 위조지폐 등의 범죄행위도 많이 함. 

3) 북한의 무역과 해외노동자 파견도 중요한 외화벌이 사업임. 

2. 유엔 대북제재

북한의 4차 핵실험과 (2016)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는 

중대한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미국의 주도하에 

유엔 대북제재에 나서게 되었어. (2016)

우리나라가 중국에게 보낸 

신뢰와 우정을 저버리는 (2016)

중국의 대북제재 반발로 (2016)

대북제재 시행에 난항이 있었으나 (2016)

미국과 중국이 대북제재에 합의하고 

러시아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수정안으로 (2016.03)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된 것이야. ㅎㅎ 

2. 유엔 대북제재 요약

1) 북한이 4차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음.

2) 미국 주도하에 유엔 대북제재가 채택되었음. 

3) 중국, 러시아의 반발로 상당한 진통을 겪었음. 

3. 대북제재 영향력

과거에 여러차례의 대북제재가 있었으나 (2016)

이번 대북제재는 과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대북제재로 (2016. 초안)

무시무시한 금융제재, 무역제재가 

핵심이라고 해. (2016)

북한은 중국과 무역이 

전체 교역의 90% 이상이고 (2014 기준)

이중 절반이 광물자원 수출인데 (2014 기준)

이것이 차단 당한다는 것은

북한 경제에 있어 상당한 타격이야. (2016)

또 미국이 추진한 북한 금융제재도 

북한을 압박하는 강력한 무기로 

북한의 공식적인 금융거래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어. ㅋㅋ 

문제는 북한의 페이퍼컴퍼니와 대포통장 사용인데, 

미국이 눈에 불을 키고 찾을 것이라 (2013)

대북제재 일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도 (2016)

이번 유엔 대북제재는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는 좋은 제재라고 생각해. ㅎㅎ (2016)

3. 대북제재 영향력 요약

1) 이번 대북제재는 북한의 금융, 무역을 강하게 압박함. 

2) 민생용은 제외라는 조항이 있지만 북중 광물거래가 제한됨. 

3) 북한의 공식적인 금융거래가 차단되었음. 불법거래만 남음. 

4. 내생각

미국의 신속한 조치도 대단하지만 

남북경협의 상징이자 북한의 주요 돈줄인 

개성공단을 폐쇄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의지를 전세계에 

보여주는 대단한 결단이야. 

여기에 나진-하산 프로젝트 취소를 

러시아에 통보하고 (2016)

우리나라 사람들의 북한 식당 이용자제를 

만든 것도 참 잘한 일로 생각해. 

(광물거래만 차단이고 민생용은 예외하고 함.)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교역과 (2016)

(항공유만 유엔 대북제재 대상임.)

중국의 북한 원유 지원인데 (2014년 기준)

저유가로 러시아 경제가 망해가고 있고 (2015)

중국 경제도 과거와 다르게

엄청나게 하강하고 있어서 (2015)

중국의 석탄 광산들이 줄줄이 폐업하는 상황이라 

중국과 러시아에 의존하는 북한 경제도 나빠질 것이야. (2015)

뭐 어쨌든 이번 대북제재로 북한의 통치자금과 

사치품 소비가 감소했으면 좋겠고 (2014)

북한 주민들이 북한정권에 반발해서

급변사태나 북핵포기로 갔으면 참 좋겠어. ㅋㅋ (이건 망상임.)

4. 내생각 요약

1)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우리나라의 의지를 보여준 대단한 사건임. 

2)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를 약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음.

3) 중국, 러시아의 경기침체는 북한 경제도 위협할 것으로 생각함. 

과거글 링크 : http://www.ilbe.com/7628774566

4줄 요약

1. 이번 대북제재는 과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대북제재임.

2. 북한의 무역, 금융거래에 엄청난 타격이 될 수 있음. 

3. 중국과 러시아의 성실한 이행이 대북제재의 핵심조건임. 

4. 중국과 러시아의 성실한 이행은 미국이 만들어 주실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