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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오늘은 일본의 국가부채로 글을 쓸 생각이야. 

글이 많이 부실한데, 이점 양해 바랄게~ 

목차는

1. 일본의 재정상황

2. 국가부채 증가 이유

3. 일본 정부의 노력

4. 앞으로 전망

이렇게 쓸 생각이야. 

1. 일본의 재정상황

일본의 국가부채 규모는 우리나라 돈 

1경원 이상으로 터무니없이 많고 (2012)

국가부채 비율은 GDP의 250% 정도로 (2014)

그 규모와 비율에서 다른 선진국들과

차원이 다르다고 해. (연도모름)

그리고 일본은 세금수입보다

정부지출이 훨씬 많은 나라로 (2009)

과도하게 많은 재정지출 때문에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기록해서 (2015)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일본의 재정건전성을 최악으로 보는 형편이야. ㅋㅋ (2014)

그밖에 일본은 과도하게 높은 

국가채무 때문에 (2013)

원리금 상환에 정부예산의

20% 이상을 쓰는 나라로 (2011년 기준)

심각하게 안 좋은 재정 여건 때문에

빚을 계속 늘리고 있어. (2012)

1. 일본의 재정상황 요약

1) 일본의 국가채무는 1경원을 초과한 어마어마한 규모임. 

2) 일본의 국가부채 비율은 다른 나라들과 차원이 다름. 

3) 일본의 재정건전성은 세계 최악 수준으로 매우 나쁨. 

2. 국가부채 증가 이유

일본의 재정상황이 파탄난 이유는 

버블붕괴 때문으로 (2010)

(출처 : 한국은행)

경제운지로 가계와 기업이 어려워서 (2010)

(출처: 국회예산처)

일본의 세금수입 자체가 

감소한 것이 첫번째 이유이고 (2012)

(20조엔 = 약 200조원) 

두번째 이유는 일본 정부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경기부양책을 마구잡이로 했는데 (2013)

일본의 국가부채(DEBT) 액수만 3배 증가하고

경제(GDP)는 거의 성장하지 않아서 (2013)

일본의 경기부양책은 결과적으로 

빚만 엄청나게 늘린 상황이야. ㄷㄷ (2015. 부채비율)

그리고 세번째 이유는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비 증가로 (2010)

(출처: 한국은행)

고령화 문제로 사회보장비가 

엄청나게 증가했으며 (2009)

(공공사업은 2000년대부터 사실상 포기함.)

일본의 정부부채 대부분이 

사회보장비 지출 때문이라고 해. (2012)

2. 국가부채 증가 이유 요약

1) 버블붕괴로 경제가 어려워져서 세수가 감소함. 

2) 과도한 경기부양책으로 일본 정부가 빚을 많이 만들었음.  

3) 고령화 문제로 사회보장비 지출이 엄청나게 증가했음. 

3. 일본 정부의 노력

일본 경제는 제자리걸음 중인데

국가채무는 꾸역꾸역 증가하고 있으니 (2015)

일본에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 ㅎㅎ (2012)

(부채증가 속도보다 성장 속도가 더 빠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이런 일본의 상황을 타파하고자

아베 정부는 아베노믹스를 강력하게 시행했는데 

세계경제 침체의 운지력이 더 강해서 

아베노믹스의 성과가 상당히 약한 편이야. (2015. 4분기)

이런 상황은 부채문제 해결에 노력한 

아베 정부에게 대단히 안 좋은 일인데 

일본 경제에서 정부지출 비중이 상당히 높아서 

재정 절감은 매우 어렵고 (2013)

세금 인상을 통한 부채문제 해결도 

가계소비지출의 극심한 위축을 생각하면

꽤나 곤란한 문제라고 생각해. (2015) 

결국 아베 정부가 선택한 방법은

더 강한 아베노믹스로 

전년도보다 예산을 100조원이나 증액해서

경기부양책을 많이 할 생각이야. ㄷㄷ (2016)

3. 일본 정부의 노력 요약

1) 경제성장으로 부채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음. 

2) 정부지출 축소와 세금 인상은 일본에게 매우 어려운 일임. 

3) 경기부양책을 더 많이 할 것으로 생각됨. 예산 100조원 증액.

4. 앞으로 전망

(출처: KDI 경제교육)

일본의 과도한 국가채무와

재정적자는 심각한 문제이고 (2013)

일본의 세출입 구조는 심각하게 잘못되었는데 (2011)

일본 국채의 90% 이상을 

내국인이 소유하고 있고 (2011) 

일본의 채권금리가 매우 낮아서 

심각한 채무문제를 잘 유지할 수 있었어. (2015)

다만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2015)

일본의 가계저축률이 감소하고 (2014)

일본의 연금기관들이 적립금을 

까먹고 있는 중이라 (2015)

일본 내에서 일본 국채를 소화할 여력이 

갈수록 감소하는 중이야. (2009)

여기에 일본의 신용등급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서 (2014)

채권시장 붕괴 가능성이 있는 편인데 

현재는 마이너스 금리로 국채를 발행할 정도라 

상당히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해. ㅎㅎ (2016)

뭐 어쨌든 아베노믹스가 실패하면

채권 투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2015)

일본과 일본 정부가 슬기롭게 

국가부채 문제를 해결해야할 것 같아. 

4. 앞으로 전망 요약

1) 일본의 특별한 금융환경 덕분에 국가채무를 유지할 수 있었음. 

2) 고령화 저출산으로 국채 소화여력이 감소하는 점은 문제임. 

3) 아베노믹스 실패 시 채권시장이 붕괴할 수 있어서 잘 관리해야함. 

과거글 링크 : http://www.ilbe.com/7628774566

3줄 요약

1. 일본의 국가부채는 1경원이 넘고 부채비율은 GDP의 250%임. 

2. 경기부양책 남발과 사회보장비 지출 등이 부채 증가 원인임. 

3. 일본의 특이함 덕분에 잘 유지하고 있으나 좀 위험한 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