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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5 10:38:38
유럽 16개 공업국과 비교한 스웨덴의 1인당 GDP 추이 (1870 - 1990).
1950년대 복지를 실행하자마자 추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980년대 좌파정당인 스웨덴 사민당 출신으로 재무부 차관을 지낸 클라스 에크룬트 박사(스웨덴 은행 수석 연구원)
"과다한 무상 복지는 정부 재정을 파탄 냅니다."
라고 말하며 스웨덴은 이를 막기 위해 복지 등 공공서비스에 경쟁을 도입해 낭비를 없앴고 흑자 재정을 법으로 규정해 놓았다고
했다. 또한 "진정 나라를 걱정하는 정치인들에게 가장 힘든 점은 잘 나갈 때 돈을 아껴야 한다고 유권자들에게 설명하는 것"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1/31/2011013100056.html
에바 비엘링 스웨덴 통상장관
복지제도를 할려면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이를 떠받치는 인구 구조가 필수 조건이라고 말하며,
"과거 스웨덴식 복지제도는 경제가
지속적으로 고도성장하는 것을 전제로 삼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제도를 유지하려면 인구 구조나 경제 성장이 복지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21053941
예란 페르손 전 스웨덴 총리
(현재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고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등이 참여한 국제 싱크탱크 네트워크인 ‘진보 거버넌스 네트워크’에서 활동중)
"너무 안락한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국민이 '복지병'에 걸릴 뿐 아니라 국가 재정에도 큰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4032772&cloc=olink
요니 몽크함마르(Johny Munkhammar) 스웨덴 국회의원
한국을 방문한 스웨덴의 현직 국회의원이 “스웨덴을 복지모델로 삼지 말 것”을 한국에 충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