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름 국내에서 식견 있는 언론매체라는 TV조선에서조차 이걸 두고 추미애 ‘사이다 답변’ 소녀상 철거 질문한 일본 기자에 ‘단호한 역사교육 이딴식으로 표현하는데 과연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기 위해 억지를 쓰는 것이고 소녀상은 한국인의 민족적 자존심의 상징일까? 일제가 한민족의 기운을 끊으려고 여기저기에 쇠못을 박았다는 도시전설처럼 한국은 아무데나 소녀상을 세워서 한민족의 기상을 떨쳐야 하는 것일까?
여기에 가장 정확한 답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대사 그분일 것이다.
외교관으로서의 오랜 경력도 경력이지만 이분은 진정으로 한일관계를 발전시켜서 중국과 북한을 막아야 한다는 의식이 뚜렷한 분이거든.
즉, 고젠카(오선화)인지 라젠카인지 하는 년처럼 혐한 비즈니스와도 아무 상관없고 진정으로 외교를 알며, 한국을 파트너로 보는 일본인이다.
무토 마사토시 대사는 그의 책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다행이다: 왜 지금 문재인인가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에서 소녀상을 세워서는 안된다고 지적한다.
그 이유는 크게 세가지이다. (무토 대사 책에서 그대로 발췌했다.)
첫째, 소녀상 설치는 비엔나 조약 위반이다
"1961년 UN에서 4월18일 제정되고 4월24일 효력이 발생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조약(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에 의하면, 공관 접수국은 외국 외교 공관의 안녕의 침해, 공관의 위험을 해치는 행위를 방지해주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게다가 한국 국내법으로도 도로에 제멋대로 설치물을 두는 행위는 불법이다."
즉, 애미추의 역사교육이든 뭐든 상관없이 한일수교를 맺은 이상, 일본공관이 자기네 앞에 소녀상 설치하지 말라고 요청하면 들어줘야 함. 더구나 '공관 앞'은 공관의 영역으로 치외법권임.
둘째, 소녀상 설치는 정대협이라는 친북단체가 주도하는 것이다
"정대협이라는 단체는 여성운동을 추진하던 이화여대 관계자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단체이며 그 지도부가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휘호 여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에, 처음부터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단체였다. 표면적으로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지원에 나서기 위해 결성되었다고는 하나 사실상의 정치단체인 것이다.
만일 정대협이 위안부 지원단체라면, 위안부 할머니들의 뜻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는 것 아닐까. 그렇지 않다면 정대협에게 무언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는다. 일전에 설명했던 아시아 여성기금(한일위안부합의 전에 일본이 제안했던 전쟁피해자 보상 기금)에 대해 정대협은 국가 차원의 배상이 아니며 일본정부의 책임을 물타기하려는 시도라는 이유로 비판해왔다. 그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해도 아시아 여성기금으로부터 보상금을 받기로 결정한 7명의 할머니들에 대해 정대협은 “그 돈을 받는다면 자신이 매춘부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된다”고 집요하게 비판해왔다. 심지어 정대협은 처음 아시아 여성기금의 보상금을 받기로 했던 7명의 할머니들을 위안부 피해자 명단에서 제외시켰다.
만일 내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정대협과 같은 지독한 짓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돈은 일본정부에 돌려드리세요. 한국정부가 위로금을 지급하겠습니다”하고 설득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매춘부’라는 표현은 결코 쓰지 않았을 것이다. 정대협이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더욱 많은 할머니들이 아시아 여성기금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았을 것이고 그분들은 보다 풍족한 노후를 보낼 수 있었을 것이다. 정대협이 일본정부의 입김이 닿는 재단으로부터 돈을 받는 행위를 비판하고 싶었다면 먼저 그것에 합의했던 한국정부부터 비판하는 것이 도리 아닌가. 하지만 정대협은 오히려 할머니들에게 비판의 화살을 돌렸다. 이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대협이 정말로 위안부들의 지원을 목표로 하는 단체라고는 보기 어렵다. 참고로 정대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총 54명의 위안부 할머니들이 아시아 여성기금으로부터 보상금을 받겠다고 신청했다."
이용수
"정대협은 정부 차원에서 합의된 위안부합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분쟁을 만들어왔다. 그리고 현재 친북세력이 말하는 과거사 인식이란 사실상 정대협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위안부에 대해 연구한 학술서적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을 펴낸 박유하 세종대 교수에 대해 자기들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정대협은 (자신들과 밀접한 협력 관계에 있는) 나눔의집 소속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의로 박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판결은 2017년1월25일 박교수 무죄로 판결.)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정대협은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나 학술적 역사 연구 및 검증마저도 무시한 채 오로지 자신들의 입장만을 우선시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위안부에 대한 역사인식을 보면, 정대협의 주장만이 절대진리로 뿌리내리고 있다. 그러나 위안부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정대협의 주장은 어디까지나 정대협이 인터뷰했던 일부 인물의 진술에만 의한 것이다. 게다가 정대협은 그 증언들도 취사선택하여 자기들의 의도에 맞는 주장을 정리해냈다. 설상가상으로 정대협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로 ‘요시다 증언’으로 알려진 요시다 세이지의 허위주장을 들고 있다.
위안부 역사는 결코 정대협 같은 정치단체가 일방적으로 정해서는 안되며 연구자들이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검증하고, 좀더 다양한 증언들을 모아, 종합적인 큰그림을 그려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박유하 교수의 연구는 매우 귀중하다. 그렇게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밝혀나가는 과정을 통해 국민감정에 우롱되지 않는,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위안부 사건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한 요시다 세이지. 정대협은 요시다를 양심적인 일본인으로 빨아댔다가 결국 개망신을 당했다
"정대협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정치활동에서의 자기들의 존재감이다. 정대협에게 위안부 과거사 문제도 위안부 할머니들의 노후도 그저 자기들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2010년대 들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위기감을 가진 정대협에게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위안부 협상 타결은 그들의 존속을 위협하는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일위안부 합의가 이루어지면 아무리 소녀상을 세운다 하더라도 세간의 여론이 따라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1992년 이후 매주 수요일마다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벌였던 수요집회도 갈수록 그 규모가 줄어들고 있었다. 수요집회를 처음 보는 일본인들은 아직도 한국에 거대한 반일감정이 존재하는 게 아닌가 싶어 몹시 긴장하겠지만 정작 한국에서 수요집회는 그저 일부 특수한 정치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작은 모임에 불과하며 작은 동아리 정도의 영향력 밖에 없다. 그렇긴 하지만 위안부라는 테마 자체는 한국 국민들의 여론의 지지와 동정을 받아온 경위가 있다. 그래서 방약무인하기 그지없는 정대협에 대해서도 공개적인 비판을 하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가 존재하는 것이다. 정대협이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 세운 소녀상도 엄밀히 말하면 당시 서울시 종로구의 허가 없이 세워진 것으로 불법설치물이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최순실 스캔들이 발생했고 그 결과, 박근혜 정권이 이룩한 한일위안부 합의도 적폐로 몰리게 되어 정대협은 그 영향력을 되찾았다. 위안부 문제를 정치적 지렛대로서 사용하고 싶은 시민단체에게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에까지 소녀상을 설치하는 것은 대단히 성공적인 퍼포먼스였으며 그들의 영향력을 회복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그리고 문재인도 정대협의 퍼포먼스에 끼어들어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했다. 문재인은 현행 법에 근거하여 정대협에 대처하고자 했던 공무원들에게 SNS를 통해 압력을 가했기 때문이다."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은 2017년 7월부터 종로구청에 의해 공공조형물로 지정되어 철거가 금지되었다. 그러나 소녀상은 어디까지나 민간단체 정대협 소유로 되어 있으며 정식으로 기부가 이루어지지 않아 종로구가 그것을 보호할 법적 근거가 없음.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에 개정안을 발표하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민간 조형물을 구청에서 관리하게 되었음.
셋째, 소녀상 설치는 한일위안부합의 위반이며 문재인이 외교 관례를 무시하고 소녀상을 자신의 정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증거가 명백하다.
"2016년12월28일, 무허가로 설치된 소녀상은 부산시 동구청 직원에 의해 강제 철거되었고 구청에서 보관하게 되었다. 이에 위안부 관련 시민단체가 격렬히 항의했고, 페이스북을 통해 동구청을 강력히 비난하던 인물이 다름아닌 문재인이었다. 당시 그는 대선후보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었다. 문재인은 12월28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일본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문장이라 원본과 다를 수 있음)
"소녀상은 살아있는 역사교과서이다. 부산시민의 소녀상 설치는 진정한 의미의 독립선언이다. 부산시 동구청과 그 배후세력은 소녀상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것이 바로 청산되지 않은 친일행위인 것이다. 소녀상에는 나라를 대신하여 위안부들의 고난을 위로하려는 국민의 마음이 담겨있다. 부끄러운 역사를 딛고 당당한 독립국가로 나아가달라는 희망이 담겨있다. 부산시 동구청은 당장 소녀상 설치를 허가해야 한다. 적폐를 청산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부산시민의 손을 잡으라."
시민단체와 문재인 양쪽에서 압력을 받은 꼴이 된 동구청장은 결국 30일에 소녀상 설치를 허가했다. 나는 부산 시민들의 항의보다도 차기 대통령이 유력하던 대선 후보의 직설적인 비판이 더 큰 압력으로 작용했을 것이라 짐작한다.
그 후로도 문재인은 블로그나 페이스북을 통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가 없다”, “양국간에 무슨 합의가 오갔는지 외교부는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여 한일 위안부 합의를 “대표적인 외교 적폐”라 불렀다. 2017년 1월에는 다시 소녀상을 방문하여 “소녀상이 외롭지 않도록 다같이 관심을 갖고 지켜나갑시다”는 발언도 했다. 이런 자가 지금의 대통령인 것이다."
여가부를 처음 만든 김대중 정권과 이화인맥을 이어주던 연결고리는 이휘호였으며 정대협은 이화인맥의 영향력을 지키기 위해 창설된 조직이었다.
소녀상을 절대선으로 보는 시점에서 이미 정대협과 문재인에게 놀아나는 것은 아닐지 잘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정리하자면, 무토 마사토시 대사의 견해에 의하면 소녀상 설치는
1. UN이 정한 비엔나 협약 위반이며 한일 양국 정부에서 맺은 위안부합의에 위배되는 것이고
2. 위안부 할머니들의 노후나 역사 연구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들의 영향력만 챙기는 정대협이 주도하는 퍼포먼스에 불과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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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8 23:1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