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1심 판결서 첫 법적 판단 / 崔·朴측 문제제기 안 받아줘 / 朴 선고 들은 崔 “다 나 때문… 내 기준으로 형량 더 올라가”


법원이 국정농단 의혹의 기폭제가 된 ‘태블릿PC’에 대해 “최순실씨가 사용한 게 맞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그간 이 태블릿PC에 대해 본인이 사용한 게 아니라며 ‘기획·조작’ 의혹을 제기해왔고 본인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이를 다투고 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지난 6일 선고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판결에서 이같이 명시했다. 

재판부는 2013년 1월 초 최씨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전화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일할 것을 권유하며 “태블릿PC는 네가 만들어 주었다면서?”라고 말한 대목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최씨로서는 이 태블릿PC를 자신이 사용하는 등 자신과 관련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김한수에게 이처럼 이야기했다고 보는 게 일반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역시 검찰과 법정에서 “태블릿PC에서 나온 문건들을 최씨와 공유하던 이메일을 통해 최씨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지난해 1월 11일 이규철 특검보가 `국정농단`이라는 판도라 상자의 열쇠노릇을 한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 PC` 실물을 공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적어도 태블릿PC에서 발견된 문건을 정호성이 최씨에게 전달한 기간엔 태블릿PC를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태블릿PC의 입수 경위에 대한 최씨나 박 전 대통령 측 문제 제기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태블릿PC에서 발견된 문건은 대통령이 최씨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점에 대한 유력한 증거”라며 “공익 실현을 위해 태블릿PC에서 발견된 문건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를 전해 듣고 “다 나 때문이다”라며 자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은 6일 박 전 대통령 선고 공판이 끝난 직후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아가 최씨를 면담하고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결과를 알렸다.

최씨는 자신의 형량인 징역 20년보다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무겁게 나온 것을 듣고 “내가 징역 20년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기준으로 대통령의 형량이 더 올라간 것”이라며 토로했다는 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