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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최서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은 중형이라는 것 하나.

 그러나 영혼의 눈이 먼 자들은 예상하지도 못했으며

 볼 수 없는 희망 덩어리가 두어 근 법정 바닥에 둔탁한 소리를 내며 도착했으나 대부분의 자들이  이 희망의 빛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바로 각하께서 말씀하시고 믿고 계신 진실의 빛이 모여 하늘에서 쏟아져 내린 것이다.

  진실의 빛이 도착했음은 법원의 억지를 통해 명확하게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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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당해 법원은 최서원과 박근혜 대통령을 공모공동정범으로 엮어야만 설시할 수 있을 기록을 오늘 역사에 남겼다.

   이는 그간 탄핵정국기 시작부터 세상을 혼돈으로 몰아넣었던 억지스런 공범론에 입각한 것이니

 사람도 죽고 화무십일홍의 권력꽃 또한 지고 사라질지라도 영구히 지속되고 발전할 '학문'의 영역에서의 반발을 가져오게 될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즉 박근혜 대통령과 국민 최서원을 추악하게 엮는 과정에서 기능적 행위지배성, 즉 서로가 그 어떤 약발이나 이용목적을 갖고 이용의사라도 갖고 있었는지에 관한

그 어떤 증거능력있는 서증 하나 제시하지 못했으며,  

  범부 안종범의 수첩에 관하여는 충실하게  전문법칙배제를 공법역사에 남겨 정치적(?)목적에 관하여 훗날까지도 인구에 회자될 예측불가능성의

판례를 남긴 것이다.

  

둘째,  정경유착을 외치고 국정농단이라는 이해못할 용어를 법률용어화한 그들이 정작 대향범인 뇌물죄에서 준자들 ,

      즉 돈을 갖다바쳤다는 자들은 죄다 풀어줄 의향과 실천을 했으니 소동이 웃을 일이다.

    조소를 피하기 위해 그들은 최순실에게 강요 행위를 뒤집어씌우기 위한 맞춤식 법리를 태연하게 자의적 심판 해석을 통해

 탄핵세력과 절라치들의 기대에 부합하려했지만 이 역시 말이 되겠는가. 최순과 박근혜 대통령이 이용의사를 서로 품고 하나의 목적물 가공에

유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함께했다는 증거가 있어야하니 이 강요나 직권남용 등의 정치적 멍에를 박근혜 대통령의 고운 목에 얹고

종국에는 칼을 차게 하려만 드는 이들의 오늘 재판이  훗날 학자들의 조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진실의 빛이 도착한거다.

 

셋째, 이번 재판에서도  '말(馬)'이 전부였다.

       각종 재단관련 사안에서 불거져 나왔던 뇌물 문제는 실상 무죄가 아니라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가 부정된 것이다.

       애초 죄라고 기소를 한 것 자체가 믿어지지 않는 무지와 폭동의 결과물이라는 말과같다.

      말 몇 마리가 문제가 아니라 유망한 운동선수를 지원한 것에 정치적 이유를 섞어 소장을 남발한 이들이야말로 진정 현행범이자

역사적 죄인이 아니겠는가.

   이들은 오늘 박근혜 대통령과 서민 최서원을  자유대한민국 헌법이 천명한 대통령제를 부정하면서까지 공동운명체로 묶어버렸으며

 법리적으로는 공동정범론에서 관심법적 소양이 법관에게 필요하다는 판례비평을 낳았으니

   차라리 오늘 최서원에게 내려진 중형이 바로 희망이라 평할 수 있겠다. 엄청난 학문적 저항을 불러올 이유를 더해주었으니 말이다.

  

  이 어둡고 탁한 터널 속에서 양심의 울림과 현실이 주는 슬픈 괴리감은 늘 우리를 아프게해왔다. 그럼에도 차라리 최서원에게

중형이 떨어지기를 바랐던 것은 바로 역사적 항쟁 중의 하나일 학문적 저항에 봉착하게 될 탄핵세력들을 보기 위함이었다.

      다시말해 오늘의 법원은 시종을 예단할 수 없을 뿐

 엄청난 학문적 저항 앞에서 멸문지화를 면하기 힘들 지도 모른다. 

 사람도 죽고...권력도 죽고...모두가 사라질지라도 학문연구는 쉬지 않을테니 말이다.

 탄핵세력들은 백 년도 살지 못할 자신들의 이생만 생각했을 뿐 자신들의 자식새끼들이 어떤 처지가 될 지는 오늘도 생각하려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진실의 빛을 그들 스스로 불러왔음을.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서 죄 없는 분이시라는 진실이 다시 세상에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