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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3 19:21:15(브금 출처 : https://bgmstore.net/view/xhnKd)
안녕~ 오늘은 민자역사 국가귀속 문제에 대해 쓸 생각이야.
글이 많이 짧은 편인데, 이점 양해 바랄게~
목차는
1. 민자역사 소개
2. 민자역사 사업
3. 민자역사 국가귀속
4. 문제점
이렇게 쓸 생각이야.
1. 민자역사 소개
민자역사란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철도 역사로
철도부지에 역무시설과 상업시설이 같이 있는
복합건물이라고 해.
철도공단 측은 노후화된 역사를
큰돈 들이지 않고 신축해서 좋고
민간사업차 측은 좋은 입지조건에서
장사를 할 수 있어서
(출처 : 국토교통부)
민자역사 개발 사업은 철도공단과 민간사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이야.
우리나라의 민자역사 사업은 1987년도에
시작되었으며 (2017)
(짤은 옛날 자료)
전국에 19곳이 있고 4곳을 추가로 추진하고 있어.
1. 민자역사 소개 요약
1) 민자역사란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철도 역사를 뜻함.
2) 철도부지에 역무시설과 상업시설이 같이 있는 복합건물임.
3) 민자역사 건설은 철도공단과 민간사업자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함.
2. 민자역사 사업
민자역사 사업은 장사를 잘 못해서 적자를 보는 곳이
제법 있는 편으로 (2012)
자본잠식에 들어간 민자역사가 꽤 있다고 해. (2014)
또 이렇게 민자역사의 실적 차이가 들쭉날쭉해서 (2011)
민자역사마다 내는 점용료가 크게 다른 편이야. (2017)
그 외에 민자역사 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꽤 있는 편으로 (2013)
(망한 사례가 6건 있다고 함.)
1호선 창동 민자역사 사업이 표류해서
7년째 방치될 정도로 (2017)
민자역사 개발 사업이 거대한 사업규모 때문에
꽤 어렵다고 해. ㅎㅎ
2. 민자역사 사업 요약
1) 민자역사는 장사가 잘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의 차이가 큰 편임.
2) 민자역사 19곳 중에 8곳이 자본잠식 상태라고 함.
3) 민자역사 개발의 성공사례는 서울역, 영등포역, 용산역이라고 함.
3. 민자역사 국가귀속
서울역, 영등포역, 동인천역 민자역사의
점용허가기간이 올해 12월 달에 만료되어서 (2017)
민자역사의 국가귀속 혹은 점용허가 연장을
철도공단이 결정하게 되었어. (2017)
민간사업자와 임차상인들은 점용허가 연장을 기대했는데
이게 국가귀속으로 결정나버려서 (2017)
임차상인들이 크게 분노하고 유통업체들이
충격에 빠졌다고 해. (2017)
롯데는 사업장 2곳을 잃을 수 있고 (2017)
임차상인들의 손해가 극심해질 수 있어서 (2017)
임차상인들은 민자역사 국가귀속 철회와
점용허가 연장을 간절히 원하는 중이야. ㄷㄷ
3. 민자역사 국가귀속 요약
1) 서울역, 영등포역, 동인천역 민자역사의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
2) 민간사업자 측은 점용허가 연장을 희망했는데, 국가귀속으로 결정 남.
3) 임차상인들의 손해가 극심해질 수 있어서 크게 반발하고 있음.
4. 문제점
철도공단 측은 졸속결정이 아니고
1년 전부터 국가귀속을 경고했다고 했지만 (2017)
점용허가 연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상황이라 (2017)
임차상인들의 충격이 매우 크다고 해. (2017)
그리고 롯데백화점 영등포점과
롯데마트 서울역점에 수천 명이 근무 중인데 (2017)
(신규 사업자가 고용승계를 약속해야 함.)
국가귀속 후 사업자 재선정을 하는 것은
고용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봐. (2017)
그래서 국가귀속 후 사업자 재선정보다
점용허가 연장 쪽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2017)
(영등포 민자역사)
사드보복으로 중국에서 고생을 많이 한
롯데를 조금 배려해주었으면 참 좋겠어.
마지막으로 정부가 허가 만료된
민자역사 3곳에 대해 (2017)
임시허가 2년을 추가해주어서
약간 배려해주었지만 (2017)
이번 국가귀속 결정으로 임차상인들의 손해가
매우 클 것 같고 (2017)
(짤은 망한 민자역사 사업)
신규 민자역사 개발이
위축될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생각해. (2011)
4. 문제점 요약
1) 국가귀속 후 사업자 재선정은 고용불안과 임차상인 손실을 야기할 수 있음.
2) 이번 사태로 인해 신규 민자역사 개발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
3) 국가귀속 후 사업자 재선정보다 점용허가 연장 쪽이 좋다고 생각함.
과거 글 링크 : https://www.ilbe.com/10024688101
3줄 요약
1. 민자역사는 역무시설과 상업시설이 함께 있는 복합건물임.
2. 민자역사 3곳의 점용허가가 만료되어서 국가에 귀속되었음.
3. 이번 결정으로 인해 상인들의 피해가 크고 신규 개발이 위축될 것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