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이 단체에서 해온 일

1.연세대 총학생회의 국정원 댓글 시국선언 반대 + 국정원 사태 시국선언 반대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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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의 시국선언장 앞에서 2인 시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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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재기 대표 장례식 조문 및 화환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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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정원 시국선언 반대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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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차 일일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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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국 10여개 대학에 디씨/일베 까는 악플러들에게 경고 현수막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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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진당 해체 축하파티

시청 앞에서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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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안녕들하십니까] 전국 반박 대자보 부착


진실은 거짓보다 느리지만, 그것을 집어 삼킨다.

 

요즘 대학가가 떠들썩하다. 바로 주현우 노동당 청년대의원의 ‘안녕들 하십니까’의 대자보가 고려대학교에 걸리면서 이에 화답하는 수많은 대자보가 전국 각지의 대학에 붙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 대의원의 글을 요약하면 ‘요즘 노동자들은 힘들게 파업하고 여당에선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너희들은 어째서 안녕 하느냐’이다. 그러나 이 글의 반대 진영이 가진 훨씬 더 중대한 문제는 한마디 언급조차 안 할 만큼 편중되어 있음을 차치하고서도 내용 자체도 의도적으로 왜곡된 선동문이었다. 이에 한탄하여 글을 남긴다. 주 대의원의 글은 크게 세가지 면에서 왜곡되어 있다.


 첫째, 철도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수천 명의 철도 노동자들이 실직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사실관계의 왜곡이다. 철도 노동자들은 실직을 한 것이 아니라 직위해제가 된 것이며, 월급도 계속 나오고 있다. 파업이 끝나면 대부분이 원래의 직위로 돌아가게 된다.

또한 이것이 결코 과도한 처분도 아니다. 노동자들은 노동관계조정법에 나타난 파업의 합법화 조항인 ‘노사 간 교섭 조성 목적/단체교섭 거부 후 파업 개시/파업의 비폭력화’ 중 노사 간 교섭 조성 목적을 위배하였다. 2003년 철도 노동자들이 민영화에 반대하여 파업을 하였을 때, 대법원에서 “철도민영화가 이뤄질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금 등에 다소 변화가 있긴 하지만 주된 부분은 정부의 정책사항으로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이미 판결한 바 있다. 현재 코레일의 파업은 2003년의 과오를 그대로 밟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레일 측은 원대복귀를 원하여 직위해제만 했을 뿐이다. 혹자는 직위해제 후 6개월이면 자동 해고이기 때문에 해고나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약 국민의 편리성을 담보로 6개월이나 파업을 지속할 생각이었다면 그것 자체로도 문제가 있다.

묻고 싶다. 의도적으로 직위해제와 실직을 동일시하려 했던 것인가, 아니면 몰랐던 것인가.

 

둘째, 정부와 자본에 저항하면 불법파업으로 몰아서 탄압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역시 의도된 왜곡이다. 파업권은 엄연히 인정되고 있으며, 파업이 합법화되기 위한 조건은 위에 말한 세 가지로 충분하다. 심지어 현재의 철도 노동자들은 민영화가 무엇인지 잘 모르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공기업 자회사 설립을 민영화로 규정짓고 민영화를 반대 한다고 주장하면서 현재의 독점체제를 옹호하며 6,200만원의 연봉을 6,800만원 수준으로 올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묻고 싶다. 의도적으로 합법파업과 불법파업을 동일시하려 한 것인가, 아니면 몰랐던 것인가.

 

셋째, 대학생들이 정치적 무관심을 강요받는다고 주장하는데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오히려 촛불시위나 SNS의 확산 등으로 청년층의 정치참여가 월등히 높아지고 있으며 특정 세력에게 이용당하기도 하였다. 그들은 사실관계의 확인보다는 감성을 자극하는 글에 더 이끌렸으며, 냉혹한 진실을 들이대는 측을 매도하는 대학생들도 많다. 오히려 10대까지 촛불시위에 나오는 등, 청년층의 정치참여는 보다 더 확산되었으며 연령대도 낮아졌다.

묻고 싶다. 청년층의 참여가 정말 낮아졌다고 생각했는가, 아니면 자신들의 지지율이 낮아진 것에 대한 불만이었던가.


자유주의 진영은 보수진영과는 다르게 주 대의원의 글에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며 자신만의 담론을 펼쳐야 할 필요가 있기에 이어서 글을 쓴다.

 

첫째, 민영화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한다. 민영화라고 하면 막연히 나쁜 것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민영화를 말하기 꺼려한다. 그래서 이번 코레일 사태 같이 민영화가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공기업 자회사 설립’이라는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대응을 일삼고 있다. 자회사로 설립하게 될 경우 모회사와 연결재무제표로 처리되어야 하는데, 자회사와 모회사를 경쟁을 시킨다니, 이것은 마치 몸통과 오른손이 경쟁을 해보라는 셈이다. 민간이든 공기업이든 코레일과는 별도 자본의 타 회사가 들어와야 경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지, 자회사와의 경쟁은 나눠먹기 경쟁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 상태라면 자회사조차 막대한 적자만 낼 것이 분명하고 그 때가 되면 또다시 자회사의 자회사를 친다는 식의 눈속임을 다시 한 번 펴거나 정말 민영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 그 때가 되면 더욱 더 돌이킬 수 없다. 민영화 반대의 여론을 두려워 숨길 것이 아니라, 민영화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을 논리와 사실로 바꾸어 나가야 마땅하다.

이미 스웨덴과 네덜란드 등의 복지국가들까지도 철도 민영화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전기도 민영화 하였다. 한계비용보다 가격을 낮게 책정하여 생긴 적자 분을 전액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공기업의 특성 상, 방만한 경영이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방만한 경영을 하던 독점 공기업이 민영화 된다면 공기업 직원들에게는 불행하겠지만, 납세자들에게는 훨씬 더 유리해진다. 독점체제를 지키는 것은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사익’을 지키는 것이다.

둘째, 코레일의 귀족 노조들을 사회적 약자로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의 교묘한 프레임에 넘어가서 그들을 사회적 약자인 양 보호하면서 그들의 문제를 청년층 실업문제와 동일시하는 대학생들이 많다. 여기서 그들에게 묻고 싶다. 평균 연봉 6,300만원에 매표소 직원 평균 연봉조차 4,300만원이 넘는 공기업의 직원이 당신들이 볼 때 어느 정도 클래스의 직장이냐고. 연봉, 고용안정성, 근무강도, 복지혜택 등의 지표로 따지면 국내 굴지의 대기업보다도 한수 위로 평가하는 학생들이 훨씬 많을 것이다. 오히려 귀족노조를 옹호하는 것이야 말로 청년층의 실업문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모르겠다. 훌륭한 대학생인 당신들이 받아가야 할 월급과 직장이 그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진짜 불쌍한 사람들은 청년 구직자이지, 강성귀족노조가 아니다.

 

마지막, 이 글을 마치며 주현우 노동당 청년대의원에게 방송토론을 제안한다. 주제는 이번 사태의 핵심인 노사관계와 민영화 문제로 하기로 하자. 대학가에 정치세력이 개인으로 위장 참여하여 선동하는 것은 용납 할 수 없다. 우리는 퍼퓰리즘과 거짓 선동에 맞서 싸우는 자유주의 단체 ‘자유대학생연합’이다. 진정으로 청년들의 미래를 걱정하여 대자보를 붙였다면 이 제안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2013년 12월 17일

자유대학생연합 대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김 상 훈





8. 민주노총 반대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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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디씨/일베 금지법 반대 대자보 부착 릴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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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민주당에게 세월호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주제로 대자보 부착 릴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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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유대학생연합 2차 일일호프


[와주신 분들] 


김영우 국회의원(경기 포천-연천, 18, 19대)

이노근 국회의원(서울 노원갑, 민선4기 노원구청장)

이혜경 서울시의원 당선자(중구 2선거구, 제5, 6대 서울 중구의원)

박상준 경기 고양시의원 당선자(고양 카선거구, 윤재옥 새누리당 국회의원 비서관)

이윤정 경기 광명시의원 당선자(광명 라선거구, 새누리당 경기 광명을 당원협의회 차세대위원장, 6.4지방선거 최연소 당선자)

서정식 경기 광명시의원(광명 나선거구)

이명곤 전 경기 광명시의원 후보(광명 다선거구)

현진권 자유경제원장(2009.2-2010.2 청와대 정무수석실 시민사회비서관)

김정호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민경국 강원대학교 경영대학 경제학과 교수

전우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성현 뉴데일리 주필

차기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배진영 월간조선 차장

김소미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 용화여자고등학교 교사

김동순 새마음실천중앙회 공동회장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이문원 문화평론가

조기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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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세월호 특별법 반대 서명운동(현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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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위의 일 외에도 수많은 세미나와 타 단체와의 협력 행사도 있었지만 자체적으로 해 온 시위 관련 일만 올렸음 - 세미나는 위의 일보다 3배 이상 많이 엶)



저희는 작년 7월 한 달 준비하여 8월 3일 명칭을 자유대학생연합으로 만든, 만들어진지 1년 조금 넘은 단체입니다.

전국 어느 단체보다도 1년간 많은 행사를 치뤄왔다고 자부합니다. 그것도 약간의 개인 후원을 제외하고 돈이 거의 없는 상태로...

지금도 자대련은 여전히 개인후원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항상 가난합니다.(그 가난하다는 남성연대의 1달치 기부금이 자대련의 총 자산가격 수준입니다...


없는 돈, 정말 모으고 모으고 아껴쓰고 나눠쓰며 사무실조차도 얻을 돈이 없어서 회원들 몇 명 모아서 같이 살게 하면서 큰 집 얻어서 사무실로 등록해놓고 쓰는, 그런 단체입니다.

음해세력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지난 1년간 누가 이만한 성과를 보여줬습니까?

저희를 믿고 지지하시는 분들이 단순히 속아서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만한 능력을 보여줘서 입니다.

내일 광화문에서도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자대련은 세월호 특별법을 반대하는 시위를 지속해 나갑니다.


부디 음해세력의 말, 가려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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