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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7 16:57:05
한국의 정치뉴스를 찾아보는 분들 중에 내 또래 들은 누구나 느낄 것이다. <지금 정치뉴스에서 ‘서양법 법치’를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더불어 민주당은 전라도 종법제 진리로 ‘당파=유교의리=진리’를 기준으로 대구경북을 부족주의적으로 혐오하는 ‘중국경전’ 지배세력의 실사판 영화를 찍고 있다. 물론, 윤석열씨의 어설픈 비상계엄의 원죄도 지금 더불어 민주당과 똑같은 인식인데 대구경북 버전을 취한 문제다. 『춘추』 같은 책에서 전라도 양반집단처럼 들이대는 이웃 부족이 있을 때, 왕 중심의 결속이 교과서적 해법으로 나온다. 현대사회에서 중국경전 로직의 해법이 전망으로 나온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그리고, 난센스를 규탄하는 더 심각한 ‘난센스’가 정의를 호소하고 있다. 서양법 상식에 같은 계층(양반)에서, 같은 신분이 같게 아니라 부족주의적으로 다르게 평가되는 것에서, 윤석열씨의 비상계엄이 옳다/그르다 논쟁 이전에 (필자는 ‘그르다’의 입장이다), 지금 내란재판은 비정상임이 명백하다.
미국 헌법 발생사는 서양법 헌법이란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준다.
《13개주 영국식민지가 있었다》→ 《독립을 했다》→ 《교역이 멘붕에 빠지는 일이 처해서, 중앙정부 수립의 필요를 느꼈다.》 → 《헌법을 세웠다》
미국 건국 세력은 기독교제사장 그룹이면서, 무역으로 부를 이룬 부르주아 계급이면서, 영국과 미국 특유의 로마문명 위에 있다. 최초의 미국 헌법은 13개 주의 무역진흥과 그 중앙 정부의 필요라는 차원으로 로마문명 원칙에 입각했다.
결국, 간단히 말해서, “헌법”은 미국 건국세력인 기독교 코어 귀족 상층 몇명 더하기 13개주 코어귀족연합이 자국 국민을 공정한 법질서로 끌어들이는 로마문명적이자 기독교문명적인 약속이다. 미국은 건국 때부터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 권력분립론에 입각했다. 귀족들이 민간에 폭주하는 일을 막으려는 의지가 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발생사에서 이런 사고관을 여야 모든 정당에서 매우 찾기 드물다.
⓵. 노론독재 300년 역사가 있다. 조선시대 후기는 전라도 귀족폭주의 시대다.
⓶. 생산성을 압도하는 노론귀족의 약탈행위로 부채에 시달리던 조선왕조는, 끝내 ‘디폴트’위기였고, 귀족은 그 원망을 피하려 매국을 취했다.
⓷. 매국노 집단을 뺀 대부분의 조선왕조 지배집단인 유교붕당은 항일운동에 나섰다.
⓸. 그래서 소련, 중국 공산주의와 교류 역사가 있다.(10% 인구의 양반중 일부의 교류 역사는 국민의 교류가 아니다. 그러나, 이를 체험한 인구 비례에 비해서 엽기적인 과장이 한국에서 벌어진다)
⓹ 해방을 맞았다. 그리고 노론독재 300년 기득권자의 다수파는 소련파로 줄섰고, 영남 양반들은 조선후기에 패권자가 아니었는데 이승만과 미국에 줄서서 감투를 생각했다.
⓺. 군사정권 때는 냉전 역사 해석으로 해방공간을 이념으로 싸운 것으로 논했지만, 지금은 순수한 원색적 자리싸움으로 고대중국 종족전쟁 버전 그 자체였다고 파악함이 맞다고 본다.
*) 남로당 인민공화국파는 이승만과 대한민국을 무너뜨려야 이익이 생기고, 이승만 정부는 막아야 안정을 이룬다.
**) 이승만정부는 남로당 인민공화국을 힘으로 틀어막았고, 이는 김일성의 박헌영 남로당 수장 구출전쟁인 6.25 전쟁으로 이어진다. 6.25 전쟁은 길어지자, 모택동 중국의 김일성 구출전쟁 의미로서 참전으로 이어진다.
⓻. 이승만 반공노선에 억압당한 이들은 이승만 정부 전복과 함께, 북한과 연합하여 반공세력 척결을 원했고, 박정희의 5.16은 이를 엎어버렸다. 그리고, 6.25 참전용사 군인 중심의 잇권 조직 국가로 바뀌었다. 왕이 영남의 유교 논리의 진리이고, 이 중심으로 단결을 국민에 요구했다.
⓼ 87년 6월에 영남왕권제 봉건주의가 민법질서 등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보면서, 군사정부를 세계에 망신주고 전복시키는데 성공한다.
⓽. 87년 6월의 항쟁을 후원한 미국 민주당과 독일사민당 등 국제진보세력은, 한국의 더불어 민주당이 영어권 진보이길 믿어 의심치 않았다. 자국민 한국인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 해방공간 억압당한 ‘남로당 인민공화국’에 끼인 이승만 정부의 탄압으로 붕괴당한 유교씨족의 중국경전 로직에서 말하는 <君子의 복수>가, 윤석열 내란죄 재판에 끼었다는 것이 확인된다. 윤석열씨는 문재인 정부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이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참모 중에, 영남 유교 광신자가 있었던 것이다. 윤석열씨 뿐만 아니라, 현재의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해방공간에 남로당 인민공화국 조상들의 가해자와 아무 상관이 없다.
6.25 참전용사 후손끼리 권력을 독식해야 한다면서 그 기제를 유지함의 정치를 보았던 사람들은, 이제 남로당 인민공과국 관계씨족끼리 권력을 독식해야 한다는 의미로서 정적 죽이기 재판을 본다.
이재명 민주당의 행동 자체가 히틀러 파시즘과 유사하다. 그러나, 부채 버블 시대에 잇권 독식을 위해서, 서양법 로마문명 벗어나서 아시아식 권력독식을 한 것이 히틀러 파시즘이다.
영남 왕권제 유교는 영남 사람들에게만 살갑고 씨족이 다르면 ‘뭔 소리래요’로 다가온다. 호남의 신권제 유교(당파=대동=진리)는 호남사람에게만 살갑고 씨족이 다르면 뭔 소리래요로 다가온다. 유신체제는 권위주의로 반론을 눌렀다. 김대중체제는 일당독재로 반대의견을 제도권에 설 수 없게 한다.
부동산 부채버블 부풀리기 빼고는 아무것도 안되는 경제시스템이니, 지방선거 맞아서 대규모 부풀리기로 들어선다.
선진국에 재정위기가 나온다는 영어권 경제지 주장이 있다. 새해에는 트럼프 미국이 양적완화 시작한 측면도 있고, 선진국들이 구조조정 중에서 ‘국채 수익률’ 폭등해서 빚어지는 이자율 고공상승의 위험이 있다. 한국의 부동산 버블은 다 터질 모양이다.
여기서, 본질적인 문제가 나타난다.
자국 국민도 안 믿는 한국법을 외국투자자가 왜 믿고 투자해야 하나?
자본주의는 생산수단의 사유화와 더 나은 생산을 위한 협업의 분명한 토대가 중심이다.
호남은 농촌씨족 중심으로 생산수단도 종족 공동소유 때려버림이 씨족논리로 정당화된다. 뿐만 아니다. 양반문화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모든 형태의 공동체 윤리를 거부할 수 있다. 미국 달러표시에는 ‘IN GOD WE TRUST’로 되어 있다. 위르겐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행위론’의 전제에는, 기독교 문화의 의사소통의 대전제인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필요하다.
전라도 양반들은 전라도 조상신 중심의 씨족문화에 양보가 없다. 경상도 양반들도 <사쿠라 조갑제기자> 이후로는 정신줄 놓고 경상도 조상신 중심으로 씨족문화로 간다.
이 현상은 이승만을 고대부족국가 영웅신으로 만드는 조갑제사단의 영화인 [건국전쟁](제명 자체가 서양법을 엿먹이는 제명. 고대부족국가의 연장이란 말이다)과 김대중 우상화인 [길위의 김대중]을 씨족 연합으로 설명하는 이 시대 지배층의 영화정치를 통한 발상법에서, <그 정신 나감>의 엽기적 미친 생각을 보게 된다.
이 시대 지배층은 공동과업을 위한 의사소통의 토대를 1도 신경 안 쓴다. 너는 너대로 부동산 버블 부풀리고, 나는 나대로 부동산 버블 부풀린다. 이렇게 나아간다.
1인독재 유신시대가 양적 성장이 위주이고, 저임금근로자들의 억울함을 숨겼고, 1당독재 김대중체제도 역시 양적 성장위주이고, 부동산 부작용의 다양한 억울함을 숨겼다.
유신체제는 영남왕권제 1인 중심이 전국민을 통합한다는 생각을 했다. 이는 엽기다. 이를 틀렸다고 주장한 김대중 지지자들은, 원불교 일원상진리, 천도교 동귀일체, 증산교 해원상생의 부족연합(원형 상징은 전라도 노론의 탕평 대동)이 전국민을 아우른다는 엽기적 생각을 한다.
(요약하자)
1) 왕 중심으로 왕 찬양하며 객관화가 안된 유신체제 어법을 비판하는 김대중지지자들은, 공산마을 부족주의 중심의 고도의 자의적 원리를 강조한다.
2) 전라도의 부족적 자의성을 질투하는 영남 동학은 이제 영남도 호남처럼 종족주의 정주행한다.
3) 부동산 부채공화국은 부족주의로 서로 불통이 되도, 부채버블 부풀리고 그 신용팽창 굴리면 됐다.
4) 국민과 국제사회는 지배층이 아무도 안 지키는 법을 믿고 왜 투자해야 하는지의 현타가 들 수 있다.
세계가 다 똑같이 부채의 홍수를 누리는 것은 아니다. 각각 자국의 논리에 맞춰서 부채 경제를 안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선에서 제한한 국가도 있다. 한국처럼 양반놀음을 하면서도 경제가 발전하는, 문화적 퇴보와 경제발전의 엇박자를 제도화하려는 부채경제는 세계에 없다. ‘지옥이 없는 교회’가 되겠냐는 미국의 자국 비판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은 교회의 명패를 단 사이비 문제와 현저히 닮아 있다.
영남이든 호남이든, 더 나아가서 한국의 지배층 양반은 중국문명적 씨족자의성을 대놓고 들이대고, 이에 연결된 추종자를 모집하는 경쟁으로 간다. 시장경제가 돌아가는 최소한의 토대도 아무 생각이 없다. 현재의 한국 사회의 지배층은 19세기 노론의 후손일 것이다.
유신체제에서 권위주의 정치로 반론을 억눌른게 반론이 없는게 아니다. 김대중체제에서 1당독재 압박을 미국 민주당이 서양민주인줄 후원해서 생기는 일반인의 자포자기는 동의가 아니다.(뤼튼에 깔린 챗 지피티가 동의라고 해석해서 열받았던 기억이 있다)
한국의 전라도 양반가문 후손들은 인문학에 인재가 너무 많다. 한국에 세계에서 몇 안되는 영어 할 필요가 없이 거의 전문서적을 전부 자국어로 한 사회를 이룬것도 이들이다. 그러나, 번역을 하고 소개를 하면 뭐 하냐는 반론이 가능하다. 신앙적으로..... 서양문명은 번역과 소개만 하고 실천을 안한다.
부채버블이 붕괴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필자는 동학교단 100%인데, 국힘에 연결된 영남 동학도 20% 이상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본다.(영남 동학이 숫자로 20% 대. 호남동학이 숫자로 70%대라고 한다.) 어느 쪽이라도 서양법의 확산을 이루며 경제개혁을 하는 생각을 하면, 귀책사유 없다! 라고 하겠다. 어느 쪽도 하지 않는다.
한국형 사이비종교 그대로, 정치인이 전능자 란 판단으로 경제위기에서도 성장을 이끄는 마법이 있다고 보며, 객관적 법치를 외면한다.
필자는 2025년 한국교회의 ‘복음통일’담론은 1930년대 히틀러 파시즘 때 독일교회의 부끄러움의 한국형 버전이라고 본다. 전라도 유교에 무속신앙과 대승불교가 종합된 전라도 동학신앙은, 쉽게 비유해서 어떤 남자가 상간녀 1, 상간녀 2, 상간녀 3과 법적 부인이 크게 한 가족을 이루는 상상일 뿐(즉 남성 머리에만 있고, 세상에 없는)이다. 삼위일체 성령 공동체로서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 교회이거나,.... 19세기 지배층 양반가문으로 성경 진리보다 가문 진리를 우선시하여 동학교단의 지휘에 놀아난 문제로 본다.
성경 진리 중심으로 교회공동체 통합과, 미국이 13개주로 독립했는데 서로 물자교환 좆망테크 타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법치로 그 교환을 활성화하는 통합은 무난히 연결돼서 해석된다.
잘못을 판단할 때 그것은 잘못의 사실이 기준이지, 전라도 종족주의 신앙 기준으로, 외지인의 악마화가 아니다. 다가올 경제위기는 동학교단 100% 귀책사유가 맞다. 동학의 교정쌍전(정교일치)정치로 인한 법치의 붕괴에서 기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