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강기정 "대출제한 '집값 9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매매허가제 도입 검토해야"

김상조 정책실장 "솔직히 9억 이상 고가, 강남 가격 안정이 목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신년 기자 회견에서 "집값이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한 가운데, 청와대 일각에서 1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9억원 이상 주택으로 대폭 확대하고 '부동산 매매 허가제'도 검토해보자는 주장이 나왔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CBS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을 주제로 대화하며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어떤 분들은 그런 주장을 한다. 아직 우리 정부가 검토해야 할 내용"이라며 "특정 지역에 대해서,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는 발상도 하는 분들이 있다"고 했다. 강 수석은 "이런 (부동산 매매 허가제)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을 정부가 허가하거나 불허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취지로 해석됐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15/20200115012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