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9

1개 국회입법 관심법안이 12/9 마감이다. 

읽어보고 국회입법예고에서 의견등록 하기 바란다.
링크를 클릭하면, 국회입법예고의 해당 법안 페이지로 연결됨.


9 - 1.
[2023932] 수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윤종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J9V1G1D2W1A1O4E5H8O3X3K7U3A7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수면산업육성지원한다는 것이다.
(1) 국가는 수면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2) ‘수면산업육성발전심의위원회 설치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면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을 실시
(4)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면산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면산업지원센터’를 설립
(5) 연구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수면산업지원센터’로 지정
== 다음이 의문이다.
(1) 필요 이상의 정부개입주의가 아닌가 한다.
(1-1). 민간에서 개발해도 되는 사업을 정부에서 세금으로 위원회를 설치하고, 방방곡곡에 ‘수면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한다는 것인가?
(1-2). 그것에 더헤, 단체와 법인을 ‘수면산업지원센터’로 지정한다니, 단체와 법인을 위한 법안인지도 생각해 보게 된다.
(1-3). 한술 더 떠서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한다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단체가 첨단 기술이라도 갖고 있다는 것인지? 전국에 즐비한 것이 대학인데, 따로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 어느 선진국에서 세금으로 수면산업의 육성하고 지원하는지 의문이다. 무슨 예산으로 할 것인지? 특히, 국가부채는 늘고 있고, 최근에 들어, 세금마저 안걷힌다 한다. 법인세수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재정 지출은 급증하여, 5월까지 재정적자가 36.5조로 '사상 최대'라 한다. 내년에는 세수가 확 줄어들고, 적자국채가 60조라 한다.
(참고:
* 국가부채 1천700조 육박…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눈덩이 (2019.04.02)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4/198922/
* 이제 세금마저 안걷힌다...文정부 재정중독 벌써 절벽에 (2019.07.1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53
* 내년 적자국채 60조, 세수 확 줄어드는데… 文 "재정 여력 충분"  (2019.10.2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3/201910230024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