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중에 명재권 같은 사람은 예외적---검찰은 꼭 영장 재청구를 해야 한다.

조국 동생에 대한 영장기각을 보면서

경북대 로스쿨 교수,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충상

조국 법무부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오늘은 법원 스스로 법원에 오점을 찍은 날이다.
교사들의 채용과 관련해 2억 원을 전달한 종범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데도
그 2억 원을 최종적으로 받고 금품 공여자들을 교사로 채용한 주범인 조국 동생에 대해서는
영장 기각을 한 것은 큰 잘못이다.

그 범죄 하나만으로도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을 해야 하지
그 범죄를 조국 동생이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영장 기각을 할 일이 아니다.
더구나 조국 동생은 종범에게 증거를 인멸화고 외국으로 도망하라고 교사했다.

나아가 조국 동생은 거액의 배임 혐의도 있다.
그런데 배임죄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 기각을 하다니 어이가 없다.
특히 조국 동생은 스스로 구속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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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전라도 사람인데도 대한민국의 통합과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하여 이 글을 썼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10/10/201910100004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