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인증 먼저




참고로 나는 법 전공은 아니고(경영 경제가 전공임) 또 사학법은 이번에 처음 들여다봤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먼저 양해구한다.
운영진들이 ㅄ이라 일베에 더 이상 글 안쓰려고 했는데 혹시나 이 글이 악질 비리 좌파를 무찌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봐 쓴다.
따라서 널리 퍼뜨려주면 감사한다.

조국의 웅동학원에 관한 말은 계속 바뀌었어. 
웅동학원을 설립했다 ->  인수했다 
그런데 웅동학원을 인수했다는 말 자체도 사실 좀 이상했는데 어제 청문회에서 김형갑 이사님이
"웅동학원은 조국 일가 개인 것이 아니라 지역인들이 각출해서 설립한 것이기 때문에 조국이 사회에 환원을 하는 것은 이론상 맞지 않다"고 했잖아
거기서 뭔가 삘이 오더라고

 

 

일단 사전 이해를 돕기 위해 일단 법인, 즉 주식회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알려줄게

 

 

1. 주식회사

 


주식회사 즉 일반 법인은 크게 주주와 이사 2가지 다른 개념으로 운영이 된다.
회사 즉 법인 "탄핵"은 주식을 발행해.  예를 들어 100주를 발행했다 치자.  그럼  문재인이 70주를 가지고 있고 조국이 30주를 가지고 있으면 문재인과 조국은 법인 "탄핵"의 주주가 되는거다.   

그런데 문재인이랑 조국은 나쁜 짓 하는데에 너무 바빠서 "탄핵"법인을 운영할 시간이 없네?   
그럼 둘이서 표창원이랑 박주민 그리고 이철희 3명을 불러서 "우리가 바빠서 그런데 니네 3명이 회사를 운영해줘"하고 그 3명을 이사로 임명한다.


여기서
문재인과 조국 둘이 회의를 하면 주주총회(그 둘이 주주니까)

표창원 박주민 이철이 이 셋이 회의를 하면 이사회(그 셋이 이사니까)
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표창원을 대표이사로 뽑기로 결정을 해서 표창원이 대표이사가 된다.

그런데 사실 주주는 큰 권한이 없어.  회사의 도장 및 은행계좌 비번 등 모든 것은 이사들이 가지고 있다.
그것을 주주들이 자신들이 회사의 주인이라고 이사의 허락도 없이 함부로 가져가면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있다.
웃기지?   주인인데도 자신 맘대로 못하고 오히려 고용한 사람들에게 휘둘릴 수 있다는게

그래서 기업 운영에 있어서는 이사회 장악이 핵심인거다.

 

다시 돌아오면 그 주식회사 "탄핵"을 북한에 팔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문재인과 조국 단 둘이 자신들이 가진 주식 100주를 북한에 돈받고 넘기면 된다. 

 

그럼 학교 법인은 인수 및 매매 과정이 어떻게 될까?

 

 

2. 사립학교


사립학교는 일반법인 즉 주식회사와 달리 
주식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고 주주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즉 어떤 사람이 100억을 들여서 학교를 만든다는 것은 그냥 나라에 기부했다고 보면 된다.
우리가 기부를 하고 나서 그 돈이 내거라고 주장하지는 않잖아?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사립학교는 명확히 말하면 주인이 없는 개념이다.  굳이 주인을 말하자면 국가라고 봐야겠지.

 

이 경우 사립학교는 주주총회나 주주는 없지만 이사회만 존재한다.  누군가는 법인을 운영을 해야하니까.
그런데 보통 그 이사 특히 이사장을 설립자가 하게 되있다.   
그리고 그 이사장을 대대손손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주는게 보통이다.
(학교법인이 왜 이권이 되고 어떤 사업적 장점이 있는지는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이 글의 핵심이 아니니까)

하여간 주인이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학교가 해산하면 모든 재산은 국가로 귀속된다. 
또한 주식이 없기 때문에 학교를 매매하는 정식 절차가 없다




이게 바로 사립학교법 시행령인데 여기보면 학교의 권리 이전에 관해서는 오로지
해산과 합병 딱 2개밖에 없다(참고로 합병을 하려면 기존에 다른 학교법인을 이미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매매, 즉 인수에 관해서는 전혀 규정이 없다.

그런데도 어떻게 대기업 등이 학교를 인수할 수 있는걸까?

먼자 삼성의 성균관대 인수 관련 기사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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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은 뭐냐면 삼성 및 관련 인물들이 성균관대 이사 및 이사장을 물려받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삼성은 이사가 된 조건으로 앞으로 성균관대에 2천억을 기부(라고 표현하자)하겠다고 한 것이고.  

여기서 주의해야할 것은 그 2천억이 성균관대의 기존 이사들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기존의 성균관대 이사들은 공식적으로는 단 1원도 받지 않았다.
 

 

또 두산의 중앙대 인수 관련 기사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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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또한 유사하다.  두산은 기존 중앙대 이사장인 재일교포가 만든 다른 재단에 1200억원을 기부하고 중앙대의 이사 및 이사장 자리를 물려받는다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두산은 공식적으로는 기존 이사장인 재일교포에게 단 1원도 개인적으로 주지 않았다.

 


즉 보통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말하는 학교의 인수 또는 매각이라는 것은 이사 및 이사장의 교체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사 및 이사장 교체는 주식 거래가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거래할 주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돈이 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오고가서도 안된다.  돈이 오고 가면 그것은 불법이다.

정리하면

1. 학교의 매각 =  이사 및 이사장의 교체.

2. 그 과정에서 돈 거래가 발생하면 불법


그런데 기존 이사회 입장에서 돈 한푼 이득도 안되는데 왜 굳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이사회 자리를 남에게 주겠어?
바로 뒷돈이다
보통 이사회의 거래는 그래서 뒷 돈에 의해 거래가 된다

 

http://www.ddanzi.com/ddanziNews/116167726

 

이 글을 보면 이 과정이 상세하게 나와있다

 




 

 

따라서 학교 운영권이라는 명목하에 기존 이사회는 뒷 돈을 받고 제 3자에게 이사회를 넘겨주는 식으로 학교를 넘기는게 보통이다.


3. 그럼 조국의 부친은?


길게 돌아왔는데

그럼 내 의문은 다음과 같다.

 

조국은 "인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마치 자신의 아버지가 웅동학원을 정당하게 돈을 지급해서 산 것처럼 표현을 했다.

 

그런데 이게 모순인게 뭐냐면

 

1. 만약 돈을 지급했다면? -> 이것은 불법 거래이다.

 

2. 만약 돈을 지급안했다면?  -> 사실상 조국의 아버지는 웅동학원의 재산권에 어떠한 권리도 없다.  즉 남의 재산을 잘 관리하라고 고용된 머슴에 불과한 사람이다.  

 

내 심증에는 후자라고 본다.

 

어제 청문회에서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도 분명히 이렇게 말했다

"웅동학원은 조국 일가 개인 것이 아니라 지역민들이 각출해서 만든 것이다"
"따라서 조국이 웅동학원 처분에 대해 논할 자격이 없다"
"조국의 부친은 그당시 덜 바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에 불과하다"

이 말을 종합해보면 내 추측은 당시 웅동학원 설립자 및 기존 이사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조국의 아버지가 감언이설로 설득해서 자신이 이사장에 앉았다고 본다.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따라서 만약 이게 맞다면 조국의 부친은 돈 한 푼도 안들이고
막대한 웅동학원의 재산을 빼돌린게 된다.
자기가 돈을 들여서 만든 재단의 돈을 다시 가져간 개념이 아니라 말이다.

왜 조국의 동생에게 공사를 맡기고 부도를 내고 24%의 고리를 적용해주고 소송대응을 전혀 안했는지 모든 아다리가 꿰맞춰지는거지

 

분명히 검찰도 이 점을 조사하고 있을거다.

 

지금 이런 문제는 사실 대다수 국민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피부로 와닿지 않아서 
입시같은 피부로 와닿는 이슈들이 더 불거지고 있는데

사실 이 웅동학원 비리가 사실상 조국의 모가지를 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거다

왜냐하면 죄의 경중을 따지면 입시 조작은 웅동학원 비리에 비하면 새발의 피거든
그리고 사모펀드는 아직 차익을 실현못했고 차명으로 거래된거라 빠져나갈 구석이 있지만
웅동학원 비리는 절대로 조국이 빠져나가지 못할거다.

 

핵심은 검찰이 이걸 파느냐 안파느냐에 달려 있다

 

 

그리고 문재인이 태국에 갔지?

이 글을 혹시나 보게 될 기자들이나 자한당 관계자는 앞으로 이 2가지를 집중적으로 관찰해줬으면 한다


1. 문재인 딸과 사위가 태국에서 설립하거나 지분 소유한 회사가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그 명단.

2. 문재인이 메콩강 기적을 운운하며 태국에 대규모 세금을 쓸 생각을 하던데 그 사업에 참여할 회사들의 명단.  특히 중소 회사

 

문재인이 툭하면 동남아 및 아프리카에 가던데 
나는 이것을 단순히 여행으로 보지 않고

1. 북한 제재를 피하기 위한 우회 수단 확보

2. XXX 확보 


차원이라 감히 추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