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설립이나, 허가는 쉽게 해주는거야.

그리고 피해자가 생기면 민사,형사 소송을 해서 법원으로 가야 하는거고,

정부가 평가해서, 높은 점수를 받은 학교,자사고에게 정부 예산을 지원하고,

금융특권등을 지원하는거지,

정부 규격에 따르지 않은 학교는 정부지원을 배제하고,

소비자가 선택하게 해야 되는거야.

소비자와 국민은 바보가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