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외국으로 쫓아내고 세금일자리 만드는 문재인 망국정책


 
 
 
 
 
기업 외국으로 쫓아내고 세금일자리 만드는 문재인 망국정책
   
청년 체감실업율이 25.1%로 청년실업자 60만명으로 미국공황 수준 분노 폭발 직전
5월 취업자 25명 중 노인단기 한 달에 17시간미만 취업자 35만 빼면 -10만 실직
문재인 반기업정서와 폭력노조 민노총 폭탄 피해 해외로 떠나는 기업 줄 이어
문재인, ‘세금 내는기업일자리보다 세금 쓰는세금일자리에 집중 경제 망쳐
문재인 2년 한국경제 폭망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국가부도에 망국의 위기뿐
   
문재인 2년 대공황으로 가는 한국경제
192910월 미국 대공황은 금융시장부터 초토화했다. 상장주식 평균 가격은 10%로 쪼그라들었고, 부실채권 폭탄을 맞은 시중은행 수천 개가 문을 닫았다. 3%였던 실업률은 25%로 치솟았다. 대공황은 미 대통령까지 바꿔 치웠고 10년에 걸친 뉴딜정책을 펼쳐 대공황에서 빠져나왔다. 지금 한국청년 체감실업율이 25.1%로 청년실업자 60만명으로 미국공황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문정권이 통계 조작 발표한 5월 취업자 25명은 노인단기 취업자 58만 명중에 한 달에 17시간미만 취업자 35만 명이다. 5월 취업자 25만 명 중에서 17시간미만 단기취업자 35만을 공제하면 -10만 명이 실직을 한 것이다.
청년의 실업은 위험수위를 넘어 잠재경제활동인구까지 포함한 청년 확장실업률이 대공황에서나 봤던 25.1%를 기록하고 있다. 알바자리 하나 구하려면 권리금 10-20만원 내야하는 참담한 현실이다. 청년 체감 실업률은 2015년 청년통계를 발표한 이후 최고치다.청년일자리가 사라진 것은 최저임금 33%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문을 닫고 기업이 외국으로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 5월 달에도 제조업 일자리는 12개월째 감소했고 서비스업과 금융보험업에서 187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문정권 2년에 한국 경제의 허리인 3040세대 일자리가 47만 개가 감소했다  국민혈세로 세금일자리를 만드는 문정권 2년 일자리예산 54조를 퍼붓고 고용참사를 빚고 있다. 문재인은 빗으로 노인일자리 58만개 만들어 고용통계를 조작하고 있는데 이것이 미래세대에 빗이다. 문재인 반 기업정책 때문에 1분기 한국기업이 외국에 투자한 돈이 14조다. 그리고 외국기업 한국 투자가 31% 줄었다. 고용참사의 원흉은 문재인이다. 청년의 분노가 문정권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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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경제시험대가 된 2019
내년에 세계경제의 하방(부진, 아래로 내려가는) 위험이 커질 것이라는 경고가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는 성명에서 나왔다. "무역 긴장, 글로벌 부채 누적, 신흥국 금융 불안 등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중 무역 전쟁, 브렉시트(영국 유럽연한 탈퇴) 문제 등으로 이미 올 1분기 국제 교역이 1.8% 줄어 세계무역전망지수는 20103월 이후 가장 낮았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1년 전에는 세계경제의 75%가 상승세를 타고 있었지만 지만 지금은 70%가 둔화 국면"이라고 했다.글로벌 경기 둔화는 대외 의존도 높은 한국에 큰 타격이 크다. '반도체 호황'이 한풀 꺾이면서 작년 12월부터 수출은 7개월 연속 추락하고 있다. 문재인 소득 주도 성장과 친노동 정책들은 그 자체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경기가 호황일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어 경기 하강과 맞물리면 충격파가 더 커진다. 전 정부의 증세 정책 덕에 세수 호황도 누렸다. 그러나 1분기 성장률 -0.4%에 수출 7개월 연속 마이너스 경상수지적자에 일본 경제보복까지 겹쳐 국가부도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문정권이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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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가 죽이는 문재인
 기업가들이 전한 메시지는 꿈, 도전, 미래로 요약된다. ‘기업가들이 맘껏 나래를 펼치며 더 큰 꿈을 실현할 수 있어야 일자리가 생긴다. 그런데 문재인 반기업정서와 폭력노조 민노총 폭탄을 피해 해외로 나가겠다는 기업이 줄을 잇고 있다. “한국에서 사업했다가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호소도 이어지고 있다.문정권은 일자리 창출을 말하면서 행동은 정반대다.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고 했지만 현장과 괴리된 규제로 일자리를 해외로 몰아내고 있다. 문재인은 세금 내는기업일자리보다 세금 쓰는세금 일자리에 집중하여 경제를 망치고 있다. 재정을 퍼붓고 일자리 통계를 조작하기에 앞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기업가들의 목소리부터 들어야한다.
최근 경제 동향에서 우리 경제의 하향국면을 지적했다. 생산·투자·소비 등 주요 실물 지표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은 경제가 견실한 흐름을 보이며 개선 중이라고 말했다. 문재인의 발언은 불과 며칠 뒤 생산·투자·소비 3대 지표가 일제히 내리막을 보였다는 통계가 나왔다. 문재인은 소득주도성장은 세계적으로 족보가 있는 이야기라는 말도 했다. 냉철한 경제 현실 진단이 있었다면 나오기 힘든 말이다. 한 달 만에 뒤집힌 황당한 낙관론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효과를 과장하려다 빚어진 희극이다.  문재인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편향성 때문에 경제를 망치고 있다. 냉철한 지표 관리가 본업인 경제 부처마저 집단 최면과 희망 사고에 젖어 현실을 제대로 못 보고 있다. 문정권이 계속되면 가계·기업 등 경제 주체들의 희망이 없어진다. 건강한 조직이나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악마의 대변인까지 두는 이유를 문재인만 모르고 있다. 문재인 2년 한국경제가 거덜 났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국가부도에 망국의 위기뿐이다. 2019.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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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상임대표><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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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 이매일, [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