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9.06.18. 오후 4:06

 

#A씨는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친구 B씨와 셋이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신 후 남자친구와 A씨가 한 방에서 자는 상황에서 B씨는 방으로 들어와 A씨와 성관계를 시도했다. A씨는 처음에 B씨가 남자친구인 줄 알고 성관계에 응했다가 남자친구가 아닌 걸 알고 성폭행으로 신고했다.

 

이 사건은 2011년 11월 한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준강간으로 판단해 기소했으나 2014년 4월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했다. 이 사건 1심을 판결한 서울서부지법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게 아니라며 남성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착각하긴 했지만 상대 남성과 대화를 나누는 등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8&aid=0004235079

 

 

남친인 줄 알고 했다는게 말이 되노?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