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행정학과를 나왔지만,

추미애 전 대표님께 강의를 좀 들었습니다.

대출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면,

국민 소득 증가에 따라, 화폐가치가 하락하겠죠,

어차피 우리는 고정환율제도 아니고, 시장변동환율제입니다.

IMF가 오지 않습니다.

화폐가치가 하락하다 보면, 대기업, 공공부문 노조 임금 인상 부담율이 낮아지고,

공무원들에게 주는 임금에 대한 부담도 낮아지는겁니다.

그리고 화폐가치 하락에 따라 수입량이 알아서 낮아지고,

수출경쟁력이 높아진다는겁니다.

외국으로 일자리를 뺴았기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경제성장률도 2%밖에 안되는데, 6%로 올릴수있습니다.

자유시장 원리에 입각해, 

많은 이들에게 수많은 기회와 자본의 지원을 하는겁니다.

imf가 발생한 이유가 무리한 대출규제 완화로 인해서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시는데, 실제 IMF가 발생한 이유는 고정환율제였습니다.

당연히 터질수밖에 없는겁니다.

한국의 화폐가치가 달러보다 하락하는데, 

고정환율제가 발생하니, 

외환이 줄어들수밖에 없었던겁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얼마나 수준이 낮습니까,

정말 놀랬습니다.

장관들이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은,

고등학생들 모아놓고 하는것 같았어요.

제일 공부를 많이 하는 나라다. 노벨상 0개죠,

뭐 하나 질문하면, 명문대를 입학한뒤 질문을 하라고 합니다.

명쾌하게 이야기하는게 없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거 이명박,오바마 시절에 있었던겁니다.

생산성을 인위적으로 폭락시켰습니다.

이런 저생산성 구조에서는 노력할 필요가 없는 나라입니다.

한국 사람들 주입식 교육으로 외우는것만 잘한다.

왜 이런 비판만 받겠습니까,

저성장,장기침체를 유발하는 경제체제를 10년을 넘게 이어오고있습니다.

국민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화폐가치 하락 하는것은 자유시장 주의에서 당연한 현상이죠.

이때 기업이 생산성을 높여,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적은 노동력과

원료를 투입해 높은 가치의 상품을 구현해내는가.

이것이 산업화의 핵심 가치 아닙니까,

정부가 나서서 원가 공개해라. 경쟁해라 부축이면서,

생산량을 증대하게 만들어서,

생산성 인위적으로 낮췄습니다.

말 그대로 경제 불능에 빠트려놓은겁니다.

오바마,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고,

말을 안들으면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저성장,장기침체를 유발했습니다.

오바마 입에서 서민들 불쌍하다고 이야기하는것이 가식 아닐까요?

가식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부자들에게 위협적으로 행동하며,

전쟁을 유발해, 미국 내에서 절대권력자로 군림한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민주당입니까,

이런 사람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인권을 드높이는 사람입니까,

미국은 인권 50년이 후퇴했습니다.

자유가치가 훼손되고, 권리 침해 당연사입니다.

미국에서는 장난감 총을 잘못들면 죽는 나라입니다.

어린 아이가 집 앞 놀이터에서, 

장난감 총을 가지고 놀다가,

미국 경찰에 사살당했습니다.

이런 나라가 무슨 인권국입니까,

미국에서 북한에게 인권 언급하는것이 웃긴일입니다.

북한이랑 뭐가 다릅니까,

국민들 대부분이 예비 범죄자 취급을 받아요.

지금 경제체제를 계속 이어가자는 이유는 공무원들을 위해서입니다.

국민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화폐가치를 하락이 되는데,

이때 공무원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거에요.

사실 화폐가치가 하락하면, 수출 경쟁력이 상승합니다.

수입량도 알아서 조절되죠,

수입 물가가 상승하닌깐,

대출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서, 금리가 높아질수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너무 좋아서,

금리가 높아질수밖에 없는 환경인거죠.

고금리,고유가가 고 성장 시대의 핵심입니다.

정부가 시장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고, 3권분립을 강화하고,

자유시장으로 해놓으면, 

저성장,장기침체 바로 끊어낼수있습니다.

국민들을 가두리에 가둬놓고, 전쟁의 위협에서 지켜준다.

하면서 신놀이하고, 왕놀이 하는겁니다.

오바마가 집권했을때, 오바마는 왕이였습니다

이명박은 갓카, 신이였어요.

경제적 자유가 허락될때, 자유민주주의가 있는겁니다.

양극화를 해소하자며, 정의롭게 가자며,

모두 균등하게 기회를 박탈하고,

부자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서민들 힘들다며 행정부가 가서 대기업을 마녀사냥 하고,

서민들에게 불쌍하닌깐 주는 돈, 처우개선비, 서민 비, 

만들어서 쥐어주면서, 우리 찍으세요.

미국에서 오바마가 집권한뒤 희망이라는 단어가 사라졌답니다.

정치인들이 그 희망을 줄테닌깐, 찍어달라.

하면서 푸드스탬프라고 해서,

무상으로 밥을 줍니다.

이런 인구가 미국에서 몇백만명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대출 규제를 대폭으로 푸는게 해답입니다.

알아서 금리가 높아지죠.

제1금융권에서 대부분 대출이되어야합니다.

그에 따른 불량채권이 발생하면,

개인신용위원회에서 채권을 적자를 보지 않게 사들여주고,

그 채권을 중앙은행에서 또 사주는겁니다.

제1 금융권에서 발생한 불량 채권이 오히려 돈이 되는겁니다.

적자는 안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화폐가치는 더욱더 떨어지겠고,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펑펑 해주겠죠.

그러다가 화폐가치가 떨어질만큼 떨어지면, 

수입 물가는 높아지게되고,

수출 경쟁력을 높아집니다.

이때 삼성같은 대기업에서, 

전세계에 막대하게 수출하면서, 

다시 달러를 벌어오면서 균형을 유지하는겁니다.

물론 이런 금융체제에서는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겠죠.

자금환수율과 고부가가치 창출능력을 골고루 갖췄으닌깐요.

이게 바로 고성장을 유도해내는 금융정책입니다.

국민들에게는 수많은 기회를 주어줄것입니다.

흙수저로 태어나, 노력만 하면 10년안에 중산층 됩니다.

물론 제일 비싼 외제차 한대에 100억,200억 하겠죠.

초고가의 사치품 옷은 한벌에 30억,50억 하겠지만,

노력하고, 자질을 갖추면, 누구든지 중산층,상류층이 가능해지는 경제체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적 성장을 촉발시킨 경제정책이고,

자유시장입니다.

대출규제 강화하고, 금리 낮추면, 경제가 주저 앉을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하면,

경제 성장률 최하 6%다.

중산층 5년이면 복원돼,

베네수엘라의 화폐가치가 폭락하는것은,

고정환율제이기 때문이지.

시장변동환율제였으면, 

수입물가는 상승하고, 

출 물가는 저렴해져서,

알아서 조절이 되는거야.

국민들에게 수없는 기회를 주며, 뛰는 놈은 더벌고,

뛰던놈도 벌고,

이런 경제 체제에서 가속도가 붙는거야.

경제적 전문 용어로 스노우볼링이라고해,

눈덩어리를 굴리다 보면 커지고, 커진게 또 커지고, 

엄청나게 커지지,





일부로 경제를 망치려고 하는것 같아요.

아무리봐도 저성장,장기침체를 유발하는 경제정책인데,

서민들이 불쌍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득권층에 대한 특혜를 없애겠다고합니다.

서민을 90%로 늘려놓고, 기득권 박탈해,

공산 지배 국가를 꿈꾸는겁니까,

반값 등록금 해서, 학교 이익 줄여, 시간 강사로 대체했습니다.

물가 낮춰달라면서, 자영업자,중소유통 망가트렸습니다.

생산성을 높여야 합니다.

원가 공개하라며, 기업들 압박하고, 물가 낮춰라 해서, 영업이익률 낮추고,

순이익 낮춰서, 매출이 3천만원이면, 월 50만원 주인이 쥐어가게 해놓고,

장관이나 의원들이 세상이 좋아졌다고 이야기 하고 다닙니다.

정말 부끄러운일 아닙니까,



양극화 해소와 평등을 중심으로 가겠다면,

사유재산을 몰수하면 됩니다.

대기업을 통해, 천문학적인 돈을 대출해주고,

대기업은 그 돈으로, 시장내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높은 생산성을 내여,

수익을 창출합니다.

그러면 그 돈이 낙수가 발생해, 주변인들에게도 들어가겠죠.

공격적인 인수합병이 대표적인것입니다.

경영권을 가지고, 돈을 주고, 부자들은 그 돈을 쓰면서, 낙수를 일으키고,

투자와 고용이 활발해지겠죠.

이때 부동산도 공시지가만 주고 내보내는게 아니라, 2배,3배 넉넉하게 주면서

그 돈으로 쓰고 다니게 하고, 초호화 도시를 만드는겁니다.

택시개혁이요? 번호판 1/3 개당 3억~5억씩 넉넉하게 풀고,

택시 숫자 줄이면, 바로 해결됩니다.

구조조정 지원, 대기업 대출 지원, 금융 지원을 통해,

기업이 성장의 주체임을 인정하고,

정부가 밀어주면, 중산층 복원하는데 5년도 걸리지 않습니다.

역할적으로 다른 부분이죠.

평등한 세상을 열고 싶으시면,

사회지도층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며,

사유재산을 모두 몰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