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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요약: 주한미군 철수와 북핵아니라도 이미 이 나라는 지옥행 특급열차 탔음



이제부터 본게임임. 다음 선거는 21대 총선이고 2020년 4월 15일이다. 앞으로 무려 2년 가까이 남았는데, 지방선거를 치룬 현재 그 동안 현 정부를 견제할 빅이벤트는 전무함.


이제 미국으로 부터 사실상 핵보유국 인정받은 국가와 국경을 마주하고 미국과 동맹없이 중국 밑에서 살아야하는 완전히 새로운,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상황에 도달한 현실에다, 눈에 빤히 보이는, 이미 벌써부터 결과가 나오고 있는 삽질 정책들도 앞도적 지지를 보냈으니 이제 정말 거칠 것 없이 내달릴 것임.


삼성 같은 대기업 팔 비틀기, 대북지원,  가속화 할 것이고 견제 세력이 전멸한 지금 막을 수 있는 그 누구도 보이지 않음


단기적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오로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만 알수 있는 어이없는 정책들의 결과가 이제 천천히 나타날 것임. 


1. 현재 미국과 금리 역전당한게 더 벌어짐, 


2. 미국과 환율 조정 금지에 합의 (한국판 플라자 합의),


3. 국민 연금 의결권 행사,


4. 이미 오른 최저 임금의 계속적 인상,


5. 주 52시간 근로 시간 강제,


6. 대북 지원으로 인한 세금 인상,


7. 문재인 케어로 인한 기금 고갈,


8. 생산 가능 인구 감소,


9. 한미 동맹 벗어나 중국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감



1번: 제 2의 IMF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조만간 미국 금리를 따라잡아야함. 문제는 현재 가계부채가 1400조를 넘었는데, 이는 현재 우리나라 GDP 와 거의 맞먹는 엄청난 금액임. 여기서 이자 0.5%만 올려도 이자부담만 매년 무려 7조 넘게 늘어남. 금리 인상시 가계에 전가될 이자 부담이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는 안봐도 비디오



2번: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국가 자살 방법. 버블시대 세계 경제 2위였던 일본조차 플라자 합의후 20-30년을 날려먹고 겨우겨우 회복했는데, 모아둔 돈도 삼성,현차,엘지 외 제대로 된 기업도 없는 우리나라는 회생자체가 불가능 할 것임.



3번: 그나마 삼성, 현대차, 엘지 같은 기업이 선전할 수 있었던 점이 오너에 의한 강력한 리더쉽이었는데, 이것조차 김상조 같이 평생 10원 한장 벌어본 적이 없이 삥뜯고 살아온 인간들이 국민연금을 이용해 경영에 간섭한다는 의미임. 당연히 지들 자식, 똘마니들도 한자리씩 얻어 밀어넣는 것은 덤. 베네주엘라 같은 국가 사회주의 경제로 가는 지름길이고 국가를 망칠 확율 100%.



4번: 이미 최저임금은 주휴임금 포함시, 미국 일본보다도 높은 세계 11위임. 1인당 GDP 기준으로 보면 무려 세계 3위임 (인용: Adrien Kim). 이미 여기서 지금 여기저기서 죽는 다는 소리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수년간 더 올릴 예정이라 기업 입장에서는 지옥행 확정. 기업이 돈 못벌면 근로자도 돈 못버니 당연히 같이 지옥행 확정.



5번: 노동 탄력성을 그냥 한 방에 죽여버리는, fast follower 전략을 가지고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가 할 수 있는 또다른 효과적 자살 방법. 근로자는 더 일하고 싶어도 못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빨리 따라잡고 싶으면 이미 최저임금 인상으로 미친듯 오른 인건비를 더 써야만 가능하게 만듦. 기업, 근로자 모두에게 lose-lose 완성.



6번: 정말정말정말 보수적으로 봐서 1000조를 투자한다고 가정시, 국민 일인당 부담할 금액은 2천만원임. 이는 갓난아기부터 80살 먹은 할매, 할배까지 다 포함시 나오는 금액이므로 실제 세금을 내는 소득자 기준으로 보면 3천만원으로 늘어남. 이 중 근로 소득을 면제 받는 약 50%를 제외하면 일인당 6천만으로 늘어남. 이걸 정말 보수적으로 잡아 이율 4%로 10년 동안 낸다고 매달 부담할 돈은 일인당 60만원이 됨. 즉, 니가 월급받고 근로소득세내는 근로자라면 매달 60만원 정도를 10년 동안 저기 한 번도 보지 못한 북한 주민들을 위해 내야하는 것임. 이것은 이미 충분히 stretch 된 가계 부채 1400조에다 더한 값임. 만약 두 배인 2000조 투자시 이 금액은 120만이 됨. 거기다 주택보유세도 올린다 하고, 간접세도 올릴게 뻔하기 때문에 고통 배가. 개인만 올리냐 하면 당연히 아님. 기업에게도 법인세 올려서 안그래도 인건비 부담으로 죽어나는 기업 관뚜껑에 못질할 것임.



7번: 당장은 모르겠지만 그나마 쌓여 있던 보험 기금 고갈을 앞당겨 조만간 보험 재정 파탄 예약. 



8번: 이미 근로 가능 인구 감소 시작되었고 급가속할 예정임. 세금을 낼 근로자는 줄고 거기 엥겨붙어 지원받는 할매, 할배 수는 급증. 우리나라와 같은 저생산성 국가에서 생산 가능 인구수까지 떨어지면 성장율에 직격탄.



9번: ㅋㅋㅋㅋ 할말 없음.


저 모든 것이 합쳐져서 폭발적인, 아름다운 시너지를 낸다고 상상해보라. 베네주엘라가 머지 않았도다.


그냥 탈출해라. 아니면 아직 원화가 가치 있을 때 달러라도 바꿔 놓던가. 그것만이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