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베충이들 중에서 1998년 2월25일 일어난 일을 아는 애들이 있을랑가 몰라....

 

김대중정부가 출범하는 그 날, 신한국당 애들이 김종필 총리 인준안을 거부하고 튀었지.

대통령이 취임하면 6개월 정도는 밀월기간이라고 봐 준다는데, 이건 미국 얘기고,

우리나라는 취임 첫 날부터 쥐고 흔들어 버리려고 했던 거야.

당시만 해도 신한국당이 과반을 차지한 다수당이었으니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

그래서 김종필은 총리서리로 집무할 수밖에 없었고,

서리 딱지를 뗀 게 6개월 뒤였다더라.... 대충 이런 스토리다.

 

김대중정부에서 장상을 국무총리로 내정했다가

신한국당이 무슨 정당한 이유를 들어서 총리 불가를 외쳤지....

결국 장상은 국무총리가 되지 못하고 말았어.

여기서 인사청문회의 장관 기준이 한 번 세워졌지....

내정자의 과거를 조사해서 불법이나 비리가 발견되면 임명 불가.....

 

노무현정부에서는 한 술 더 떴지.

김병준이 교육부총리로 내정되었는데,

논문이 표절 혐의가 있다고 해서 2주만엔가 물러나고 말았지.....

이제는 논문 표절도 장관 임용에 결격 사유가 된 거야.

 

장관이 엄격한 기준을 통과하면 좋은 것이야.

문제는 그런 엄격한 기준을 통과할 만한 사람이 그닥 많지 않다는 거지.

베충이들도 알잖아....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인간 거의 없다는 거.....

신한국당-한나라당 애들은 이걸 염두에 두지 않았어.

우선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만 흔들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지....

 

그러다가 이명박정부로 정권교체가 되었는데,

장관을 임명하려고 보니 야단이 났어.

위장전입에 탈세에 부동산투기에 논문표절에 .......

옛날에 한나라당이 세워 놓은 장관 기준에 비추면 죄다 걸릴 지경이었지.

그렇다고 장관 임명을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없는 거잖아?

그래서 한나라당은 걍 안면몰수 철면피 임명을 할 수밖에 없었어.......

이건 명백한 이중잣대였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니가 하면 불륜이라는 이중잣대....

 

박근혜정부도 마찬가지야.

과거에 신한국당 한나라당이 세워 놓은 장관 기준을 지키려고 들면, 장관 임명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또 안면몰수 철면피 임명을 할 수밖에 없었지.

 

나중에 언젠가 또 정권교체가 될 텐데,

그 때 가면 새누리당 애들이 돌변해서 또 엄격한 장관 기준을 들이댈 게 분명해....

정말 구역질이 나는 행태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나는 이런 구역질나는 행태를 피할 길을 제안하는 거야.

여야 영수회담을 하라고.

6인 회의를 열어서 대통령, 비서실장, 여당 대표, 여당 원내대표, 야당 대표, 야당 원내대표가 모여서

장관 기준을 정하라는 거지.

그리고 이 장관 기준은 정권이 바뀐 뒤에도 그대로 적용할 거라고 양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맹세를 해야 해.

그러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기준(규칙)이 새로 생겨날 거야.

그리고 철저하게 지키면 되는 거지....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할 사항이 있어.

장관 인사청문회를 도입한 시기를 기준으로 하자는 거야.

예를 들어 장관 인사청문회가 2000년에 시작되었다면,

2000년 이전의 사안들은 문제를 삼지 말자는 거야.

부동산투기를 했든, 위장전입을 했든, 논문표절을 했든, 탈세를 했든 넘어가자는 거지....

이 기준을 좀 더 완화해서 2005년 정도로 올려도 좋겠지.

안 그러면 임명할 사람이 거의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장관 임용 기준이 생기고 난 다음에

청와대 비서실은 존안자료에 나온 연락처로 연락을 보내는 게 좋을 거야.

새 장관 임용 기준에 결격되는 사유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지.

만약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존안자료에서 빼야 해.....

인재풀이 확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불필요한 논란과 지연을 예방할 수 있어...

 

이런 게 국가개조라는 거지....

베충이들아, 알겠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