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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11]클린이스트웃
나도 이 동영상 봤는데 핵심은 3가지다.
1. 대통령의 임면은 취임과 퇴임뿐이다.(하야는 법적 절차가 없고, 한재의 결정과 동시에 대통령의 직무정지는 해제된다.) 
2.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에 대해 인용 기각 각하 이 세 가지 결정만 할 수 있을쁜 파면권은 없다.(월권)
3. 공무원의 파면은 정부의 징계위원회를 소집해서 의결해야 한다. 파면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대통령권한대행의 직무유기?)
(검사는 탄핵소추 대상 공무원이 아니라는 것도 춘천의 그 법률가가 지적해서 알게된 것)

* 탄핵은 그 과정과 법적 절차부터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일단 박통의 탄핵소추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무엇으로 나건 상관없이, 대통령 직무정지는 그 순간부터 원상회복되게 되어 있다는 것.
헌재의 파면 결정(이 자체도 월권)을 했다면 이 사실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통보하고(대통령 권한대행이 공무원의 최상위 임명권자) 
권한대행(황교안)은 고위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파면을 의결해야 그나마 법적인 절차를 밟는다는 것인데 헌재에서 대통령권한대행
인 황교안에게 결정문을 통보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징계위원회 소집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황교안 김진태는 법을 전공한 자로서
이런 법조항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어리버리 넘겨버렸다는 게 춘천거사의 발언 요지.






[박통 탄핵은 법조마피아의 쿠데타 내란]


2년동안 보도 듣도 못한 

그야말로 완벽한 교과서적인 탄핵 무효 법리다


김평우 포함 그 어떤 자의 논리보다

더 정확하고 명료한 탄핵 무효 법리다. 정말 엄청나다.


냉정히 말하면 정상적인 법률가가 

대한민국에 단 한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박통탄핵은 

국개, 헌재 등 법조마피아에 의한 탄핵 쿠데타였다.

법조마피아에 의한 탄핵쿠데타는 현재 진행형이다.


황교안, 김진태, 홍준표, 나경원..

(개검사, 개판사 역적 년놈들) 


반문연대로 박통을 뭍고 가자고..

개쓰레기 역적놈들...천벌을 받을 날이 멀지 않았다.



자한당 112마리 

탄핵 역적들의 그 엄청난 죄가 하늘에 사무쳐


하늘이 

박근혜 대통령과 대한애국당의 

통곡과 눈물과 사무친 원한을 신원하시는구나



2019년은 

탄핵 내란 역적들을 처단하는 

역사적이고 기념비적인 태극기혁명의 해다